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406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부당해고기간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(근로기준과-5084, 2009. 12. 1.) | 2018-08-27 |
| 1405 | [기타] [행정해석] 취업규칙 변경없이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(근로개선정책과-6781, 2012. 12. 11.) | 2018-08-27 |
| 1404 | [기타] [행정해석] 국가유공자를 고령자라는 이유로 전보하는 것이 균등처우에 위반되는지 여부 (근로조건지도과-3172, 2008. 8. 11.) | 2018-08-27 |
| 1403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월대지입차주의 근로자성 여부 (서울고등법원 2017누67843, 2018. 4. 4.) | 2018-08-27 |
| 1402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1년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2년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(법제처-18-0404, 2018. 8. 6.) | 2018-08-27 |
| 1401 | [휴일휴가] [판례해석]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의 정당성 (서울행법 2015구합73392, 2016. 8. 19.) | 2018-08-24 |
| 1400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노조 전임자가 상급단체 산별노조수련회에 참가하여 입은 부상은 업무상 재해 해당된다 (고법2004누16500, 2005. 8. 18.) | 2018-08-24 |
| 1399 | [임금] [행정해석]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지 (퇴직연금복지과-3901, 2015. 11. 11.) | 2018-08-24 |
| 1398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소속 변경 시 잔여 출산전후휴가 사용 여부 (여성고용정책과-241, 2018. 1. 15.) | 2018-08-24 |
| 1397 | [기타] [행정해석] 단체협약에 조합원에게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조합원수당을 일반적 구속력에 의거 동종의 근로자에게도 지급하여야 하는지 (노동조합과-536, 2005. 2. 23.) | 2018-08-2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