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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252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기간제한의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(고용차별개선과-570, 2011. 5. 9.)2018-04-16
1251[임금] [행정해석] 육아휴직 복직 후 특수교육 이수 시 퇴직금 산정 방법 (퇴직연금복지과-3328, 2015. 9. 25.)2018-04-16
1250[기타] [판례해석] 직장내 성희롱 조사자의 위법행위에 따른 배상책임 (서울고등법원 2015나2003264, 2015. 12. 18.)2018-04-16
1249[기타] [판례해석] 직장내 성추행 사건에 대한 회사의 배상책임 (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34961, 2018. 2. 6.)2018-04-16
1248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신용카드 모집 텔레마케터 업무의 파견 대상업무 해당 여부 (고용평등정책과-283, 2011. 2. 8.)2018-04-16
1247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제복실 업무가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190, 2013. 1. 30.)2018-04-16
1246[임금] [판례해석] 임금의 일부를 쿠폰과 식사권으로 지급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(춘천지법 2017고단979, 2018. 1. 17.)2018-04-09
1245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해고통보서를 고의로 찢어버린 경우 해고통지가 서면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(서울행법 2013구합9427, 2013. 8. 29.)2018-04-09
1244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전자문서를 통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의 적법성 (근로개선정책과-5353, 2011. 12. 19.)2018-04-09
1243[기타] [행정해석] 수습기간 3개월 초과한 시점에서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 (중노위 중앙2017부해536, 2017. 8. 17.)2018-04-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