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386 | [기타] [행정해석] 퇴직후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위약금 예정이 근기법 제27조에 위반되는지 (근기 68207-2217, 2002. 6. 17.) | 2018-08-13 |
| 1385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기존 업무와 다른 생소한 업무로 전직한 처분의 정당성 (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3129, 2009. 10. 15.) | 2018-08-07 |
| 1384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기술직을 방문판매 부서로 전보발령한 경우 정당성 (서울고등법원 2017누70153, 2018. 2. 1.) | 2018-08-07 |
| 1383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자녀 양육이 목적이 아닌 육아휴직 기간의 근속기간 인정 여부 (여성고용정책과-1959, 2015. 7. 3.) | 2018-08-07 |
| 1382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임금 (여성고용정책과-1776, 2018. 4. 27.) | 2018-08-07 |
| 1381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,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체결 거절의 효력(무효) (대법2007다31471, 2010. 6. 24.) | 2018-08-06 |
| 1380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징계위원에 대한 수 개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, 기피신청을 당한 징계위원이 다른 위원에 대한 기피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(대법2015다34154, 2015. 11. 27.) | 2018-08-06 |
| 1379 | [임금] [행정해석] 일비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(근로기준과-1042, 2010. 5. 14.) | 2018-08-06 |
| 1378 | [임금] [행정해석] DC부담금 산정시 회사 채무의 공제 여부 (퇴직연금복지과-174, 2008. 5. 1.) | 2018-08-06 |
| 1377 | [임금] [행정해석] 방화관리 자격 선임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(근로기준과-4465, 2005. 8. 26.) | 2018-08-0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