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242 | [기타] [행정해석] 실무수습 공인회계사의 근로자 여부 (근로기준과-804, 2010. 2. 16.) | 2018-04-09 |
| 1241 | [기타] [판례해석]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의 우선 순위 (대법원 2017다53715, 2017. 12. 13.) | 2018-04-09 |
| 1240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판매원 업무 파견대상 여부 (고용평등정책과-455, 2011. 2. 25.) | 2018-04-09 |
| 1239 | [기타] [판례해석] 사내 유일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취득가능여부 (대법2016두36956, 2017. 10. 31.) | 2018-04-02 |
| 1238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무단결근을 사유로 아무런 징계절차 없이 퇴직 처리의 부당 여부 (서울행법 2004구합16928, 2004. 12. 28.) | 2018-04-02 |
| 1237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기간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 기간 산입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2377, 2013. 12. 4.) | 2018-04-02 |
| 1236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아무런 기여도 할 수 없는 상태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(여성고용정책과-3406, 2016. 9. 26.) | 2018-04-02 |
| 1235 | 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관련 근로자대표의 적정성 여부 (근로조건지도과-1167, 2008. 4. 29.) | 2018-04-02 |
| 1234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특정 업무 연령제한에 의한 당연퇴직 처분의 효력 (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1751, 2018. 1. 25.) | 2018-04-02 |
| 1233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일방적인 저성과자 프로그램에 따른 인사발령 거부 시 해고 효력 (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8080, 2018. 3. 15.) | 2018-04-0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