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1376 | [임금] [판례해석] 도급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최저임금 (대법원 2016다9261, 2018. 7. 11.) | 2018-07-30 |
1375 | [휴일휴가] [판례해석] 퇴직일까지 휴가를 사용한 경우 퇴직일과 연차휴가수당 청구권 (대법원 2016다48297, 2018. 6. 28.) | 2018-07-30 |
1374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육아휴직 대상 자녀 변경 (여성고용정책과-1226, 2018. 3. 25.) | 2018-07-30 |
1373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연차휴가 (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연차휴가, 2008. 6. 10.) | 2018-07-30 |
1372 | [임금] [행정해석] 무급휴직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(근기 68207-780, 2001. 3. 8.) | 2018-07-30 |
1371 | [기타] [행정해석] 총회결의 하자의 치유 (노동조합과-1860, 2008. 8. 1.) | 2018-07-30 |
1370 | [기타] [행정해석] 운수업체의 노선과 차량만을 인수한 경우 영업양도인지 여부 (근로기준팀-840, 2006. 2. 22.) | 2018-07-30 |
1369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경영실적평가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정규직 근로자들에게만 지급하고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(행법2008구합6622, 2008. 10. 24.) | 2018-07-30 |
1368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계약기간 종료 이후 정당한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(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24454, 2015. 10. 13.) | 2018-07-30 |
1367 | [임금] [판례해석] 퇴직 이후 퇴직금 포기 약정의 효력 (대법원 2018다21821, 2018다25502, 2018. 7. 12.) | 2018-07-2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