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366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만 신청 가능한 지 (여성고용정책과-1082, 2018. 3. 12.) | 2018-07-23 |
| 1365 | [기타] [판례해석] 사실상 영업양도를 인정하면서 노조사무실의 명도청구는 민법상 사용대차에 해당되어 그 반환을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부인한 사례 (대법2000다3347, 2002. 3. 26.) | 2018-07-23 |
| 1364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실적부진에 대한 질책과 권고사직의 두려움에 의한 자살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(대법 2013두7230, 2015. 1. 15.) | 2018-07-23 |
| 1363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‘도너츠 제조 및 판매업무’가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? (비정규직대책팀-2929, 2007. 7. 19.) | 2018-07-23 |
| 1362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경영상 해고시 교향악단의 대표가 근로자 대표인지 여부 (근로기준팀-5332, 2006. 10. 2.) | 2018-07-23 |
| 1361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경영상 해고 후 1개월 이내 2명을 새로 채용한 경우 경영상 해고요건 충족 여부 (중앙노동99부해88, 1999. 7. 15.) | 2018-07-23 |
| 1360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사내 동호회 행사 참가 후 귀가 중 교통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 (대법원 97누7271, 1997. 8. 29.) | 2018-07-17 |
| 1359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사업주 주관 행사 참여 중 사망의 업무상 재해 여부 (대법원 2017두35097, 2018. 6. 19.) | 2018-07-17 |
| 1358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육아휴직 중인 자의 자동승진 제외 (여성고용정책과-1044, 2018. 3. 9.) | 2018-07-17 |
| 1357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과 연차휴가 부여 및 사용 (여성고용정책과-308, 2015. 2. 17.) | 2018-07-1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