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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222[임금] [판례해석] 임금 일부를 쿠폰과 식사권으로 지급한 경우 법위반 여부(춘천지방법원 2017고단979, 2018. 1. 17.)2018-03-20
1221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파견근로자 육아휴직 사용과 근속기간 (여성고용정책과-431, 2013. 4. 19.)2018-03-20
1220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부여 관련 (근로기준정책과-1725, 2015. 4. 28.)2018-03-20
1219[4대보험] [판례해석] 격일제 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판단기준 (서울행법 2016구합72792, 2017. 4. 13.)2018-03-19
1218[임금] [판례해석] 정기상여금, 명절상여금, 유해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(창원지법 2012가합4381, 2015. 2. 5.)2018-03-19
1217[임금] [행정해석] 업무상 비위자에 대한 퇴직금 감액적용의 적법성 (근로복지과-3848, 2014. 10. 26.)2018-03-19
1216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요리사 용역제공 사업을 함에 있어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필요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2269, 2012. 10. 11.)2018-03-19
1215[임금] [행정해석] 제3자가 출근방해를 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(근로기준과-2855, 2004. 4. 9.)2018-03-19
1214[임금] [판례해석] 주휴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(춘천고등법원 2016나2135, 2017. 5. 31.)2018-03-14
1213[임금] [행정해석]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 (법제처 16-0058, 2016. 11. 02.)2018-03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