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356 | [기타] [판례해석] 부당노동행위의 판단 기준 및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징계처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(대법96누4220, 1997. 3. 28.) | 2018-07-16 |
| 1355 | [기타] [판례해석] 무기계약 근로자의 지위가 균등처우 금지에서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(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07736, 2018. 6. 14.) | 2018-07-16 |
| 1354 | [임금] [행정해석] 관행화된 임금 지급을 사용자가 임의로 중단할 경우 적법성 여부 (근로조건지도과-2117, 2008. 6. 18.) | 2018-07-16 |
| 1353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육아휴직 중 대학원 수강 등 가능 여부 (여성고용정책과-2839, 2016. 8. 12.) | 2018-07-16 |
| 1352 | [기타] [행정해석] 근로(장)학생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(근로기준팀-5332, 2006. 10. 2.) | 2018-07-16 |
| 1351 | [근로시간] [판례해석] 버스 운행 사이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(대법원 2013다28926, 2018. 6. 28.) | 2018-07-10 |
| 1350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휴직기간 중 출산전후휴가 부여 (여성고용정책과-848, 2018. 2. 26.) | 2018-07-10 |
| 1349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건강증진사업의 ‘내근직 운동처방사’로 근무한 기간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(대법 2016두52385, 2016. 12. 29.) | 2018-07-09 |
| 1348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상시 4인 이하의 사업자에 해당하지만 해고와 관련된 근로계약상 특약에 의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 사례 (울산지법2017가합298, 2017. 10. 19.) | 2018-07-09 |
| 1347 | [임금] [행정해석]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(임금복지과-715, 2011. 2. 24.) | 2018-07-0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