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212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배송차량 소유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배송 기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(울산지법 2016구합6096, 2017. 4. 13.) | 2018-03-12 |
| 1211 | [근로시간] [판례해석] 고시원총무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(서울중앙지법 2017노922, 2017. 6. 23.) | 2018-03-12 |
| 1210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시간 산정방법 (근로개선정책과-1574, 2013. 3. 7.) | 2018-03-12 |
| 1209 | [임금] [행정해석] 강우에 따른 휴무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(근로개선정책과-2619, 2012. 5. 14.) | 2018-03-12 |
| 1208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간을 정한 용역도급계약이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지? (비정규직대책팀-2418, 2007. 6. 26.) | 2018-03-12 |
| 1207 | [임금] [판례해석] 통상임금 배제에 관한 노사합의의 효력 (서울고등법원 2012나23773, 2012. 11. 23.) | 2018-03-06 |
| 1206 | [임금] [판례해석] 장기근속수당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(부산지방법원 2015가합50166, 2017. 10. 19.) | 2018-03-06 |
| 1205 | [임금] [행정해석] 대학 겸임교수의 퇴직금 지급 여부 (근로복지과-3580, 2014. 9. 26.) | 2018-03-06 |
| 1204 | [임금] [행정해석] 수영강습 시간강사의 퇴직금 지급 여부(근로복지과-883, 2014. 3. 11.) | 2018-03-06 |
| 1203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근로계약관계가 기간만료로 종료시 근로계약만료의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(울산지법 2016가합24143, 2017. 11. 1.) | 2018-03-0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