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그인회원가입고객지원센터
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202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계약종료 통지서에 해고사유의 기재가 없는 경우 절차 위법 여부(울산지법 2015가합20700, 2016. 7. 7.)2018-03-05
1201[임금] [행정해석] 근로자 동의 없이 소속업체를 변경시킨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(근로복지과-3254, 2014. 8. 29.)2018-03-05
1200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육아휴직기간 연장 시 육아휴직 지급 여부(여성고용과-333, 2011. 1. 31.)2018-03-05
1199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육아휴직으로 변경 시, 허용 요건을 새로이 충족시켜야 하는지(여성고용정책과-4845, 2016. 12. 27.)2018-03-05
1198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심사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부당해고 여부(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2108, 2017. 9. 22.)2018-02-26
1197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직접고용의무 예외 규정의 의미 (법제처 17-0175, 2017. 5. 25.)2018-02-26
1196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직위해제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(대전지법 2008가합2184, 2009. 7. 24.)2018-02-26
1195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근로관계 종료되어 원직복직명령 할 수 없게 된 경우(서울고법 2011누25465, 2012. 1. 11.)2018-02-26
1194[임금] [행정해석] 중도 퇴직시 해당월의 임금전액 지급 시 평균임금 산정 방법 (임금 68207-524, 1994. 8. 25.)2018-02-26
1193[임금] [행정해석]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(근로복지과-2694, 2014. 7. 18.)2018-02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