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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336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채용전 출산한 근로자에게 채용후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(여성고용정책과-847, 2017. 2. 26.)2018-07-02
1335[근로시간] [판례해석] 휴일근로시간의 연장근로 포함 여부 (전원합의체 판결) (대법원 선고 2011다112391, 2018. 6. 21.)2018-06-25
1334[임금] [행정해석] 상시근로자 수가 변경된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(근로복지과-2700, 2011. 11. 8.)2018-06-25
1333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사용자의 의원면직 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(대법 97다12006, 1997. 8. 29.)2018-06-25
1332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부당해고가 위법하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(대법92다43586, 1993. 10. 12.)2018-06-25
1331[기타] [행정해석] 무기계약근로자의 전환배치 가능여부 (근로개선정책과-1583, 2011. 6. 7.)2018-06-25
1330[임금] [행정해석] 임원의 퇴직연금 급여를 회사에서 환수할 수 있는지 (퇴직연금복지과-3775, 2015. 11. 2.)2018-06-25
1329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미술모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(보험가입부-193, 2015. 1. 15.)2018-06-25
1328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연봉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 인정 사례 (서울고등법원 2010나103071, 2012. 1. 27.)2018-06-19
1327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방송국 사내변호사의 갱신기대권 인정 사례 (서울중앙지법 2011가합21933, 2012. 4. 19.)2018-06-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