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1192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조리사 자격증이 없는 ‘조리원’의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? (비정규직대책팀-2929, 2007. 7. 19.) | 2018-02-26 |
1191 | [임금] [판례해석]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된 퇴직금 및 운전보조금이 평균임금에 포함하는지 여부(서울행법 2009구합18622, 2009. 11. 6.) | 2018-02-20 |
1190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단체협약이 실효된 상태에서 행한 징계처분의 유효성 여부(서울고법 2012누28300, 2014. 4. 2.) | 2018-02-20 |
1189 | [임금] [행정해석]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타 퇴직급여제도로 전환한 경우 적립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지(퇴직급여보장팀-3726, 2006. 10. 2.) | 2018-02-20 |
1188 | [임금] [행정해석] 의사의 휴업으로 안하여 강제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(근기 68207-1962, 2000. 6. 28.) | 2018-02-20 |
1187 | 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항만운영사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(임금근로시간정책팀-3352, 2007. 11. 13.) | 2018-02-20 |
1186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근로계약 만료 후 갱신거절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 여부(대전고등법원 2015누11279, 2015. 11. 26.) | 2018-02-20 |
1185 | [임금] [판례해석] 고시원 총무의 근로자성과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여부(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1332, 2017. 2. 7.) | 2018-02-20 |
1184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정직처분 예정자의 육아휴직 신청(여성고용정책과-628, 2017. 2. 13.) | 2018-02-20 |
1183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금 범위 및 가산수당 지급 여부(여성고용정책과-742, 2015. 3. 24.) | 2018-02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