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1336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채용전 출산한 근로자에게 채용후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(여성고용정책과-847, 2017. 2. 26.) | 2018-07-02 |
1335 | [근로시간] [판례해석] 휴일근로시간의 연장근로 포함 여부 (전원합의체 판결) (대법원 선고 2011다112391, 2018. 6. 21.) | 2018-06-25 |
1334 | [임금] [행정해석] 상시근로자 수가 변경된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(근로복지과-2700, 2011. 11. 8.) | 2018-06-25 |
1333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사용자의 의원면직 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(대법 97다12006, 1997. 8. 29.) | 2018-06-25 |
1332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부당해고가 위법하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(대법92다43586, 1993. 10. 12.) | 2018-06-25 |
1331 | [기타] [행정해석] 무기계약근로자의 전환배치 가능여부 (근로개선정책과-1583, 2011. 6. 7.) | 2018-06-25 |
1330 | [임금] [행정해석] 임원의 퇴직연금 급여를 회사에서 환수할 수 있는지 (퇴직연금복지과-3775, 2015. 11. 2.) | 2018-06-25 |
1329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미술모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(보험가입부-193, 2015. 1. 15.) | 2018-06-25 |
1328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연봉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 인정 사례 (서울고등법원 2010나103071, 2012. 1. 27.) | 2018-06-19 |
1327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방송국 사내변호사의 갱신기대권 인정 사례 (서울중앙지법 2011가합21933, 2012. 4. 19.) | 2018-06-1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