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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192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조리사 자격증이 없는 ‘조리원’의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? (비정규직대책팀-2929, 2007. 7. 19.)2018-02-26
1191[임금] [판례해석]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된 퇴직금 및 운전보조금이 평균임금에 포함하는지 여부(서울행법 2009구합18622, 2009. 11. 6.)2018-02-20
1190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단체협약이 실효된 상태에서 행한 징계처분의 유효성 여부(서울고법 2012누28300, 2014. 4. 2.)2018-02-20
1189[임금] [행정해석]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타 퇴직급여제도로 전환한 경우 적립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지(퇴직급여보장팀-3726, 2006. 10. 2.)2018-02-20
1188[임금] [행정해석] 의사의 휴업으로 안하여 강제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(근기 68207-1962, 2000. 6. 28.)2018-02-20
1187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항만운영사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(임금근로시간정책팀-3352, 2007. 11. 13.)2018-02-20
1186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근로계약 만료 후 갱신거절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 여부(대전고등법원 2015누11279, 2015. 11. 26.)2018-02-20
1185[임금] [판례해석] 고시원 총무의 근로자성과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여부(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1332, 2017. 2. 7.)2018-02-20
1184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정직처분 예정자의 육아휴직 신청(여성고용정책과-628, 2017. 2. 13.)2018-02-20
1183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금 범위 및 가산수당 지급 여부(여성고용정책과-742, 2015. 3. 24.)2018-02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