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182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 여부(대법 2002다23826, 2003. 5. 30.) | 2018-02-12 |
| 1181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사적으로 술을 마시고 사업주가 제공한 숙소에서 원인불명의 화재로 사망 시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(대법 2014두46218, 2015. 4. 23.) | 2018-02-12 |
| 1180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지(근로기준과-161, 2004. 1. 7.) | 2018-02-12 |
| 1179 | [임금] [행정해석]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기여금을 퇴직급여 지급 시 공제 가능 여부(근로복지과-2422, 2013. 7. 11.) | 2018-02-12 |
| 1178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활동 시 육아휴직급여 지급 여부(여성고용정책과-2840, 2015. 9. 22.) | 2018-02-12 |
| 1177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 파견대상 제외 조항의 위헌 여부(헌법재판소 2016헌바346, 2017. 12. 28.) | 2018-02-12 |
| 1176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무급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부여 여부(여성고용정책과-631, 2015. 2. 28.) | 2018-02-12 |
| 1175 | [임금] [판례해석] 인센티브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(대법 2011다23149, 2011. 7. 14.) | 2018-02-05 |
| 1174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인병휴가가 불이익한 제재에 해당하는지 여부(대구고법 2016나12, 2016. 10. 19.) | 2018-02-05 |
| 1173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서면으로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의 효력(임금근로시간정책팀-163, 2005. 10. 5.) | 2018-02-0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