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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326[임금] [행정해석] 퀵서비스 배송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(근로복지과-1952, 2013. 6. 11.)2018-06-19
1325[임금] [행정해석]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 여부 (근로복지과-1717, 2012. 5. 21.)2018-06-19
1324[기타] [판례해석] 원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(대법2005다75088, 2008. 7. 10.)2018-06-18
1323[4대보험] [판례해석] 친목도모를 위한 축구경기에서의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(서울행법 2017구단36659, 2018. 5. 2.)2018-06-18
1322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유급휴가 대체 관련 근로자대표 적정 여부 (근로개선정책과-997, 2012. 1. 31.)2018-06-18
1321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전자문서를 통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적법성 (근로기준과-1983, 2010. 11. 16.)2018-06-18
1320[기타] [행정해석]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쟁의행위의 정당성 (협력 68140-292, 1998. 7. 27.)2018-06-18
1319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구두 해고 통지의 효력 (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3662, 2018. 3. 29.)2018-06-11
1318[임금] [행정해석]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(근로복지과-2956, 2011. 11. 24.)2018-06-11
1317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고속버스 운전기사의 1회 무단결근과 해고의 정당성 (대법 94누 576, 1994. 9. 13.)2018-06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