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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172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육아휴직 분할 사용 및 연기 가능 범위(여성고용정책과-2105, 2011. 8. 30.)2018-02-05
1171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수습 기간이 6개월인 경우 해고예고 적용여부(법제처 17-0303, 2017. 8. 2.)2018-02-05
1170[임금] [판례해석] 2년 여간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 지급에 대한 벌금형 선고 사례(부산지방법원 2017고단2930, 2018. 1. 10.)2018-02-05
1169[임금] [판례해석] 어학원 프리랜서 강사의 근로자성(고등법원 2017나2019966, 2017. 11. 14.)2018-02-05
1168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육아휴직자에 대한 승진 제한 규정의 법 위반 여부(여성고용정책과-977, 2012. 3. 21.)2018-02-05
1167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육아휴직 분할 사용 및 연기 가능 범위(여성고용정책과-2105, 2009. 1. 22.)2018-02-05
1166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맹인안마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(대법 92도 674, 1992. 6. 26.)2018-01-29
1165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등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(서울행법 2009구합42687, 2010. 4. 15.)2018-01-29
1164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휴직 업무대체와 일반 기간제근로를 반복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시점(고용차별개선정책과-38, 2010. 1. 6.)2018-01-29
1163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회사의 합병ㆍ분할로 고용승계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(평정 68240-54, 2002. 7. 3.)2018-01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