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316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(현행 : 제23조 제2항) 소정의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의 의의 (대법2009다63205, 2011. 11. 10.) | 2018-06-11 |
| 1315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휴일규정? (차별개선과-212, 2008. 3. 28.) | 2018-06-11 |
| 1314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 지급 여부 (여성고용정책과-2932, 2011. 11. 11.) | 2018-06-11 |
| 1313 | [기타] [행정해석] 직장폐쇄시 근로자의 사업장 출입제한 및 종료시기 (협력 68140-409, 1998. 10. 30.) | 2018-06-11 |
| 1312 | [기타] [판례해석] 취업규칙상 정년 도달 시점에 관한 해석 기준 (대법원 2002다69631, 2003. 3. 14.) | 2018-06-05 |
| 1311 | [기타] [판례해석] 정년퇴직 관련 기업 관례를 취업규칙으로 인정한 사례 (고등법원 2017나2041895, 2018. 2. 20.) | 2018-06-05 |
| 1310 | [임금] [행정해석]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적립금 반환 가능 여부 (근로복지과-568, 2013. 2. 13.) | 2018-06-05 |
| 1309 | [임금] [행정해석]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(근로복지과-1631, 2012. 5. 15.) | 2018-06-05 |
| 1308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이 비교대상 근로자로 들고 있는 ‘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’가 ‘사법상 근로계약’을 체결한 근로자로 한정되는지 여부(소극) (대법원2011두5391, 2014. 11. 27.) | 2018-06-04 |
| 1307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정년도래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여부 및 재채용 권한 여부 (서울행법 2012구합37548, 2013. 6. 4.) | 2018-06-0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