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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162[임금] [행정해석] 퇴직금 중간정산금 과다지급에 따른 퇴직금 상계 가능 여부(임금복지과-443, 2010. 4. 2.)2018-01-29
1161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입사 시 학력, 경력 허위 기재의 해고 사유 정당성(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9748, 2012. 11. 27.)2018-01-29
1160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경력사칭에 의한 근로계약 취소의 소급효(대법원 2013다25194, 2017. 12. 22.)2018-01-29
1159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육아휴직 중 로스쿨 수강 (여성고용정책과-2879, 2016. 8. 16.)2018-01-29
1158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육아휴직 중 재택 근무(여성고용정책과-2258, 2016. 7. 7.)2018-01-29
1157[근로시간] [판례해석] 근로계약상 휴식, 수면 시간의 근로시간 여부(대법원 2014다74254, 2017. 12. 5.)2018-01-24
1156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가능 범위 (여성고용정책과-1461, 2011. 7. 4.)2018-01-24
1155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8개월이 지난 후에 징계하는 경우 징계권의 정당성(대법 2003두 6634, 2003. 9. 26.)2018-01-22
1154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회사의 요구에 의해 사직서 제출한 것이 비진의 의사표시인지 여부(춘천지법 2016가합5739, 2017. 6. 22.)2018-01-22
1153[임금] [행정해석] 단체협약에 따른 학자금 지급 후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(근로복지과-844, 2013. 3. 11.)2018-01-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