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296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갑작스러운 업무 변경으로 인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 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(서울행법 2017구합51310, 2018. 4. 26.) | 2018-05-23 |
| 1295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(대법2009두16763, 2012. 7. 5.) | 2018-05-23 |
| 1294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한공장내 분사 독립된 다수의 원청과 도급계약을 한 하청업체의 근로자가 원청 직원의 작업지시를 받는 경우가 ‘근로자파견’에 해당하는지? (차별개선과-199, 2009. 2. 2.) | 2018-05-23 |
| 1293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급여 지급 여부 (여성고용정책과-2102, 2016. 6. 28.) | 2018-05-23 |
| 1292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의원면직 형식의 사직서 제출 이후 1년 단위의 계약직으로 재계약한 경우 사직서 제출을 진의표시로 볼 수 있는지 (근기 68207-133, 2003. 2. 3.) | 2018-05-23 |
| 1291 | [임금] [판례해석] 공식적인 월급 외 추가로 지급된 일정금액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(서울고등법원 2017누66130, 2010. 9. 30.) | 2018-05-23 |
| 1290 | [임금] [판례해석] 근로시간 면제자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 (대법원 2012다8239, 2018. 4. 26.) | 2018-05-23 |
| 1289 | [임금] [행정해석] 장애인활동지원 활동보조인의 퇴직금 지급 여부 (퇴직연금복지과-391, 2015. 2. 27.) | 2018-05-23 |
| 1288 | [임금] [행정해석] 인터넷중독 전담상담사 퇴직금 지급 여부 (근로복지과-3839, 2014. 10. 16.) | 2018-05-23 |
| 1287 | [임금] [판례해석] 상여금, 가족수당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(대법2004다41217, 2005. 9. 9.) | 2018-05-1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