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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152[기타] [행정해석] 취업규칙과 다른 정년을 정한 각서의 효력 (근로기준과-1414, 2004. 3. 23.)2018-01-22
1151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는 영화제작 및 흥행업 해당 여부(임금근로시간정책팀-2166, 2006. 8. 14.)2018-01-22
1150[휴일휴가] [판례해석]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가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(창원지법 2010가단22081, 2011. 5. 17.)2018-01-15
1149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파견근로자 연차유급휴가수당 미지급과 차별적 처우(서울고법 2016누79078, 2017. 5. 17.)2018-01-15
1148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쟁의행위와 연차유급휴가 부여(근로개선정책과-2402, 2013. 4. 18.)2018-01-15
1147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(평정 68240-170, 2003. 5. 19.)2018-01-15
1146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수습기간 중 해고예고 적용 여부(근로기준과-4220, 2005. 8. 12.)2018-01-15
1145[임금] [판례해석] 주 40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시 연장ㆍ휴일 중복가산 여부(부산고등법원 2015나5422, 2017. 11. 15.)2018-01-15
1144[임금] [판례해석]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는지 여부 등(대법원 2014다49074, 2017. 12. 28.)2018-01-15
1143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근무일에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개시일(여성고용정책과-1542, 2016. 5. 18.)2018-01-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