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그인회원가입고객지원센터
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286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중ㆍ고등학교 운동부 코치의 기간제법 사용기간 예외 해당 여부 (대법 2015두57611, 2017. 11. 9.)2018-05-14
1285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연차유급휴가 수당청구권의 소멸시효 (임금 32240-1608, 1991. 2. 4.)2018-05-14
1284[임금] [행정해석] 경영성과급을 DC형 부담금으로 납입시 직급별 차등을 둘 수 있는지 (퇴직연금복지과-2693, 2015. 8. 11.)2018-05-14
1283[기타] [행정해석] 총회의 의결사항임에도 대의원회에서 결의한 경우 효력 여부 (노조 68107-1208, 2000. 12. 29.)2018-05-14
1282[4대보험] [판례해석]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이 산재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지 여부 (대법원 2016두49272, 2018. 4. 26.)2018-05-14
1281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제설작업이 파견법상 일시ㆍ간헐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2194, 2013. 11. 14.)2018-05-14
1280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근로계약기간을 갱신기간으로 보아 갱신기대권을 인정한 사례 (서울고등법원 2009누36233, 2010. 9. 30.)2018-05-09
1279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기간제 근로자 갱신기대권 인정 근거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 (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735, 2018. 3. 29.)2018-05-09
1278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택배물품 하차, 운반, 적재 업무의 파견대상 업무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2620, 2013. 12. 30.)2018-05-09
1277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일 기준 1년~2년 미만 근로자 유급휴가 산정 (법제처-18-0067, 2018. 4. 24.)2018-05-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