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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142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휴일에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의 시작일(여성고용정책과-2961, 2017. 7. 19.)2018-01-15
1141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K자동차와 각 사내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업무도급계약이 근로자파견계약인지 여부(서울중앙지법 2011가합75848, 2014. 9. 25.)2018-01-08
1140[4대보험] [판례해석] 근무시간 전 체력단련운동 중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 해당 여부(대법 2009두10246, 2009. 10. 15.)2018-01-08
1139[임금] [행정해석] 식비, 교통지원비가 평균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(근로복지과-1767, 2012. 5. 25.)2018-01-08
1138[임금] [행정해석] 식대, 자격수당, 하계휴가비, 통신비, 자가운행보조비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655, 2015. 3. 5.)2018-01-08
1137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‘주유업무와 세차업무’를 겸하는 경우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? (차별개선과-165, 2009. 1. 22.)2018-01-08
1136[임금] [판례해석] 웨딩컨설팅 업체 웨딩플래너의 근로자성 여부(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6223, 2017. 12. 7.)2018-01-08
1135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휴게시간(여성고용정책과-1998, 2015. 7. 8.)2018-01-08
1134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상근임원인 상무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(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7565, 2011. 5. 12.)2018-01-03
1133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미등기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(대법원 2012다10959, 2017. 11. 9.)2018-01-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