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1286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중ㆍ고등학교 운동부 코치의 기간제법 사용기간 예외 해당 여부 (대법 2015두57611, 2017. 11. 9.) | 2018-05-14 |
1285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연차유급휴가 수당청구권의 소멸시효 (임금 32240-1608, 1991. 2. 4.) | 2018-05-14 |
1284 | [임금] [행정해석] 경영성과급을 DC형 부담금으로 납입시 직급별 차등을 둘 수 있는지 (퇴직연금복지과-2693, 2015. 8. 11.) | 2018-05-14 |
1283 | [기타] [행정해석] 총회의 의결사항임에도 대의원회에서 결의한 경우 효력 여부 (노조 68107-1208, 2000. 12. 29.) | 2018-05-14 |
1282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이 산재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지 여부 (대법원 2016두49272, 2018. 4. 26.) | 2018-05-14 |
1281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제설작업이 파견법상 일시ㆍ간헐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2194, 2013. 11. 14.) | 2018-05-14 |
1280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근로계약기간을 갱신기간으로 보아 갱신기대권을 인정한 사례 (서울고등법원 2009누36233, 2010. 9. 30.) | 2018-05-09 |
1279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기간제 근로자 갱신기대권 인정 근거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 (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735, 2018. 3. 29.) | 2018-05-09 |
1278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택배물품 하차, 운반, 적재 업무의 파견대상 업무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2620, 2013. 12. 30.) | 2018-05-09 |
1277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일 기준 1년~2년 미만 근로자 유급휴가 산정 (법제처-18-0067, 2018. 4. 24.) | 2018-05-0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