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276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촉탁직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(서울행법 2017구합76357, 2018. 4. 12.) | 2018-05-08 |
| 1275 | [기타] [판례해석] 징계사유 발생 시와 징계절차 요구 시 사이에 취업규칙이 개정된 경우 징계절차에서 적용할 취업규칙 (대법원2014두4931, 2014. 6. 12.) | 2018-05-08 |
| 1274 | [기타] [행정해석] 쟁의행위 기간 중 자연감소 인원보충을 위해 신규채용 한 경우 법 위반 여부 (협력 68140-333, 1997. 8. 20.) | 2018-05-08 |
| 1273 | [기타] [행정해석] 전자방식에 의한 근로계약서 교부 (근로개선정책과-1128, 2012. 2. 7.) | 2018-05-08 |
| 1272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사무기구 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의 정리해고 사유 해당 여부 (근로기준팀-4709, 2006.09.05) | 2018-05-08 |
| 1271 | [기타] [판례해석]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법적효과 주지의무 여부 (서울고법 2013누15202, 2013. 11. 22.) | 2018-05-02 |
| 1270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(대법원2015다221903(본소)외, 2016. 10. 27.) | 2018-05-02 |
| 1269 | [임금] [행정해석]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사망사고로 사업장 전체에 ‘작업중지 명령’이 내려진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(근로기준정책과-741, 2015. 3. 9.) | 2018-05-02 |
| 1268 | [임금] [행정해석] 노조전임자로 퇴직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점 (근로개선정책과-6704, 2013. 11. 12.) | 2018-05-02 |
| 1267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는지? (비정규직대책팀-1504, 2007. 5. 3.) | 2018-05-0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