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132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구파견법에 의해 고용의제된 경우 직접고용 시정지시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88, 2011. 3. 10.) | 2018-01-03 |
| 1131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 반대의사 간주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1411, 2011. 8. 31.) | 2018-01-03 |
| 1130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선천성 질환에 따른 돌연사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(서울고법 96구8354, 1996. 11. 15.) | 2018-01-02 |
| 1129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대기발령 후 당연퇴직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여부 (대구고법 2012나6425, 2016. 4. 20.) | 2018-01-02 |
| 1128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지사별 근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(고용평등정책과-107, 2011. 1. 13.) | 2018-01-02 |
| 1127 | [임금] [행정해석]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명절휴가비의 평균임금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2185, 2014. 4. 9.) | 2018-01-02 |
| 1126 | [기타] [행정해석] 취업규칙 변경이 일정 근로자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 동의 주체(근로개선정책과-241, 2014. 1. 15.) | 2018-01-02 |
| 1125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정당한 이유 없이 일괄사직서 제출을 지시하고 선별수리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(서울고법 96구31132, 1997. 4. 3.) | 2017-12-26 |
| 1124 | [기타] [판례해석]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(서울행법 2008구합15701, 2008. 9. 26.) | 2017-12-26 |
| 1123 | [임금] [행정해석]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퇴직금 산정기준(퇴직연금복지과-3321, 2015. 9. 25.) | 2017-12-2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