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266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학원 셔틀버스 운전기사의 근로자성 및 폐렴의 업무상 재해 여부 (서울행정법원 2017구단29217, 2018. 3. 23.) | 2018-05-02 |
| 1265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출퇴근버스 운전업무 파견대상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326, 2011. 4. 5.) | 2018-05-02 |
| 1264 | [임금] [판례해석] 형사상 책임 판단을 위한 임금체불의 고의 인정기준(대법원 2015도1681, 2018. 1. 25.) | 2018-04-23 |
| 1263 | [기타] [판례해석] 성희롱 성립 및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에 관한 판단기준 (대법원 2017두74702, 2018. 4. 12.) | 2018-04-23 |
| 1262 | [기타] [행정해석] 영업직 사원의 근로자 여부 (근로개선정책과-2950, 2011. 9. 8.) | 2018-04-23 |
| 1261 | [기타] [행정해석] 컴퓨터 강좌 시간강사의 근로자 여부 (근로개선정책과-1386, 2011. 5. 24.) | 2018-04-23 |
| 1260 | [기타] [판례해석]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(대법(전합) 2007도482, 2011. 3. 17.) | 2018-04-23 |
| 1259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승진청탁 및 승진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 해고사유가 되는지 여부 (서울행법 2012구합31243, 2013. 2. 1.) | 2018-04-23 |
| 1258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반복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재채용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부여 (근로기준과-535, 2011. 2. 7.) | 2018-04-23 |
| 1257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특정 직군에 대하여 임금상한제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(근로기준과-508, 2010. 2. 1.) | 2018-04-2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