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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122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근로자에게 자율성이 부여된 아침체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994, 2011. 4. 26.)2017-12-26
1121[4대보험] [행정해석] 퇴근 시 계단에서 미끄러져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(요양부-5456, 2014. 8. 27.)2017-12-26
1120[임금] [판례해석] 헬스클럽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퍼스널트레이너의 근로자성(서울중앙지법 2016나83367, 2017. 7. 10.)2017-12-26
1119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파견근로자 차별판정 시정명령 이행 시 파견회사의 차별임금 부담(고용차별개선과-1706, 2012. 8. 1.)2017-12-26
1118[기타] [판례해석] 전직금지약정이 없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전직금지신청의 가부(대법원 2002마4380, 2003. 7. 16.)2017-12-18
1117[기타] [판례해석] 퇴직 후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범위(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17972, 2017. 6. 1.)2017-12-18
1116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파견근로자 출장비의 사용사업주 직접지급 가능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88, 2011. 3. 10.)2017-12-18
1115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파견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의무의 소재(고용차별개선과-263, 2012. 2. 7.)2017-12-18
1114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보건소 물리치료사의 갱신기대권 여부(서울행법 2012구합27312, 2013. 4. 30.)2017-12-18
1113[근로시간] [판례해석] 아파트 경비원의 야간휴게시간에 휴식을 취하면서 대기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(대법 2016다243078, 2017. 12. 13.)2017-12-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