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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112[임금] [행정해석] 휴직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(근로복지과-2767, 2014. 7. 24.)2017-12-18
1111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만료기간의 도래시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한지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3232, 2013. 5. 31.)2017-12-18
1110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즉시 해고 후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30일 미만일 때 해고예고수당 지급방법(근기 68207-1627, 2003. 12. 17.)2017-12-18
1109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하드디스크 외부 반출 행위를 사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(서울고법 2015누45955, 2015. 11. 19.)2017-12-11
1108[4대보험] [판례해석]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뇌종양 진단 시 업무상 질병 해당 여부(대법 2016두1066, 2017. 11. 14.)2017-12-11
1107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회계기준 연차 산정방법(임금근로시간정책팀-2888, 2007. 9. 11.)2017-12-11
1106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파견기간에서 출산 또는 육아휴직기간이 제외되는지 여부(차별개선과-248, 2008. 4. 2.)2017-12-11
1105[비정규직] [행정해석]사립학교법 제54조의4의 규정이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(차별개선과-1974, 2008. 10. 21.)2017-12-11
1104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채용절차 진행에 있어 당사자 간 ‘근로계약 성립’의 인정 요건(대법원 93누20115, 1994. 6. 14.)2017-12-11
1103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파견근로자 차별 관련 비교대상자와 합리적 이유의 범위(고용차별개선과-1592, 2013. 8. 13.)2017-12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