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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246[임금] [판례해석] 임금의 일부를 쿠폰과 식사권으로 지급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(춘천지법 2017고단979, 2018. 1. 17.)2018-04-09
1245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해고통보서를 고의로 찢어버린 경우 해고통지가 서면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(서울행법 2013구합9427, 2013. 8. 29.)2018-04-09
1244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전자문서를 통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의 적법성 (근로개선정책과-5353, 2011. 12. 19.)2018-04-09
1243[기타] [행정해석] 수습기간 3개월 초과한 시점에서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 (중노위 중앙2017부해536, 2017. 8. 17.)2018-04-09
1242[기타] [행정해석] 실무수습 공인회계사의 근로자 여부 (근로기준과-804, 2010. 2. 16.)2018-04-09
1241[기타] [판례해석]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의 우선 순위 (대법원 2017다53715, 2017. 12. 13.)2018-04-09
1240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판매원 업무 파견대상 여부 (고용평등정책과-455, 2011. 2. 25.)2018-04-09
1239[기타] [판례해석] 사내 유일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취득가능여부 (대법2016두36956, 2017. 10. 31.)2018-04-02
1238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무단결근을 사유로 아무런 징계절차 없이 퇴직 처리의 부당 여부 (서울행법 2004구합16928, 2004. 12. 28.)2018-04-02
1237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기간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 기간 산입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2377, 2013. 12. 4.)2018-04-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