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102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정미소 장치설치를 의뢰받은 자를 정미소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(대구지법 2007가합541, 2008. 6. 13.) | 2017-12-04 |
| 1101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징계해고사유로 통상해고를 한다는 구실로 징계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(서울행법 2012구합15814, 2012. 9. 25.) | 2017-12-04 |
| 1100 | [임금] [행정해석] 휴업수당 지급 요건(근로조건지도과-1005, 2008. 4. 22.) | 2017-12-04 |
| 1099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사용자의 개인적인 귀책사유로 건설업 등록이 실효되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는지(근로기준팀-4534, 2006. 8. 29.) | 2017-12-04 |
| 1098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의무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 파견형태로 1년을 연장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?(비정규직대책팀-2828, 2007. 7. 12.) | 2017-12-04 |
| 1097 | [임금] [판례해석] 통근수당, 안전교육수당,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 여부(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28290, 2017. 11. 23.) | 2017-12-04 |
| 1096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불법파견에 대한 고용노동부 직접고용 시정지시의 처분성(서울행정법원 2017아12787, 2017. 11. 28.) | 2017-12-04 |
| 1095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근로자파견법상 동종·유사한 업무의 범위(고용차별개선과-759, 2012. 4. 17.) | 2017-12-04 |
| 1094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 회사 내 약정휴일 적용(고용차별개선과-1265, 2013. 7. 1.) | 2017-12-04 |
| 1093 | [기타] [판례해석] 채용내정의 취소의 정당성(대법 2000다51476, 2000. 11. 28.) | 2017-11-2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