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236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아무런 기여도 할 수 없는 상태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(여성고용정책과-3406, 2016. 9. 26.) | 2018-04-02 |
| 1235 | 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관련 근로자대표의 적정성 여부 (근로조건지도과-1167, 2008. 4. 29.) | 2018-04-02 |
| 1234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특정 업무 연령제한에 의한 당연퇴직 처분의 효력 (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1751, 2018. 1. 25.) | 2018-04-02 |
| 1233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일방적인 저성과자 프로그램에 따른 인사발령 거부 시 해고 효력 (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8080, 2018. 3. 15.) | 2018-04-02 |
| 1232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제조업 제품포장 업무의 근로자 파견대상업무 해당 여부 (고용평등정책과-283, 2011. 2. 8.) | 2018-04-02 |
| 1231 | [임금] [행정해석]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지 (법제처 17-0191, 2017. 6. 22.) | 2018-04-02 |
| 1230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OO타이어 불법파견 대법원 확정판결 사례(대법원 2015다32905, 2017. 12. 22.) | 2018-03-28 |
| 1229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시립예술단 단원에 대한 근로자의 날 휴일 부여 의무 (근로개선정책과-6191, 2013. 10. 18.) | 2018-03-28 |
| 1228 | [휴일휴가] [판례해석] 단체협약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(대법 2012다71138, 2015. 10. 29.) | 2018-03-26 |
| 1227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가능여부(대법 2007두4995, 2015. 6. 25.) | 2018-03-2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