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082 | [기타] [판례해석] 취업규칙에 직위해제사유를 새롭게 추가하는 것이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(대전지법 2014가합106391, 2015. 6. 17.) | 2017-11-20 |
| 1081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근로자들 사이의 폭력으로 입은 상해의 업무상재해 해당 여부(대구고법 2016누7188, 2017. 7. 14.) | 2017-11-20 |
| 1080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복격일제 근로형태를 도입하면서 휴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연차휴가와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(근기 68207-2649, 2002. 8. 5.) | 2017-11-20 |
| 1079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직급정년제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(근기 01254-1565, 1992. 9. 17.) | 2017-11-20 |
| 1078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(고용차별개선과-2268, 2015. 11. 19.) | 2017-11-20 |
| 1077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항공기 객실승무원의 과로사 인정 사례(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1642, 2017. 8. 31.) | 2017-11-13 |
| 1076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파견업 허가요건인 전용면적의 의미(고용평등정책과-458, 2011. 2. 25.) | 2017-11-13 |
| 1075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오로지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 결정할 경우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(대법 2009두9765, 2011. 9. 8.) | 2017-11-13 |
| 1074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해고 서면 통지 효력 여부(서울행법 2012구합24535, 2012. 12. 18.) | 2017-11-13 |
| 1073 | [임금] [행정해석] 매년 공개채용걸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퇴직금 해당여부(근로복지과-4041, 2013. 11. 29.) | 2017-11-1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