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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072[임금] [행정해석]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시 마다 중간정산 가능한지(근로복지과-3760, 2012. 11. 5.)2017-11-13
1071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위탁해지에 따른 수탁업체 교체 시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(고용차별개선과-1396, 2013. 7. 15.)2017-11-13
1070[임금] [판례해석] 현물로 지급된 금품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(대법 2010두19461, 2011. 6. 10.)2017-11-06
1069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여부(서울고법 2012누34497, 2013. 6. 20.)2017-11-06
1068[기타] [행정해석]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생활임금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균등처우 위반인지(근로기준정책과-4443, 2016. 7. 14.)2017-11-06
1067[임금] [행정해석]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방법(퇴직연금복지과-671, 2015. 3. 16.)2017-11-06
1066[임금] [행정해석] 포괄임금제의 유효성(임금근로시간정책팀-2534, 2006. 9. 1.)2017-11-06
1065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사직서상 사직일 이전에 사직의사를 철회한 경우의 효력(대법원 91다43138, 1992. 4. 10.)2017-11-06
1064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사직서 제출 후 철회 가능 시기(대법원 2001다81269, 2002. 4. 26.)2017-11-06
1063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파견근로자 직접 고용 시 근로조건(고용차별개선과-649, 2012. 3. 20.)2017-11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