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1206 | [임금] [판례해석] 장기근속수당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(부산지방법원 2015가합50166, 2017. 10. 19.) | 2018-03-06 |
1205 | [임금] [행정해석] 대학 겸임교수의 퇴직금 지급 여부 (근로복지과-3580, 2014. 9. 26.) | 2018-03-06 |
1204 | [임금] [행정해석] 수영강습 시간강사의 퇴직금 지급 여부(근로복지과-883, 2014. 3. 11.) | 2018-03-06 |
1203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근로계약관계가 기간만료로 종료시 근로계약만료의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(울산지법 2016가합24143, 2017. 11. 1.) | 2018-03-05 |
1202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계약종료 통지서에 해고사유의 기재가 없는 경우 절차 위법 여부(울산지법 2015가합20700, 2016. 7. 7.) | 2018-03-05 |
1201 | [임금] [행정해석] 근로자 동의 없이 소속업체를 변경시킨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(근로복지과-3254, 2014. 8. 29.) | 2018-03-05 |
1200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육아휴직기간 연장 시 육아휴직 지급 여부(여성고용과-333, 2011. 1. 31.) | 2018-03-05 |
1199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육아휴직으로 변경 시, 허용 요건을 새로이 충족시켜야 하는지(여성고용정책과-4845, 2016. 12. 27.) | 2018-03-05 |
1198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심사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부당해고 여부(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2108, 2017. 9. 22.) | 2018-02-26 |
1197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직접고용의무 예외 규정의 의미 (법제처 17-0175, 2017. 5. 25.) | 2018-02-2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