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1062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와 취업규칙상 정년규정(고용차별개선과-2885, 2012. 12. 14.) | 2017-11-06 |
1061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을 당연퇴직 처리한 것이 부당해고인지 여부(서울고법 2004누7520, 2005. 3. 18.) | 2017-10-30 |
1060 | [임금] [판례해석] 지급일에 근로자가 재직할 것을 요건으로 두고 있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(대법 2017다232020, 2017. 9. 26.) | 2017-10-30 |
1059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법정공휴일과 하기휴가를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996, 2012. 1. 31.) | 2017-10-30 |
1058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포괄승계 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(근기 68207-3230, 2000. 10. 19.) | 2017-10-30 |
1057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농약제조업체의 업무량의 계절적 편중현상이 일시적·간헐적 사유 해당하는지?(고용차별개선정책과-221, 2009. 5. 26.) | 2017-10-30 |
1056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자기소유 버스로 회원운송차량을 운전한 기사의 근로자성(대법원 99다48986, 2000. 1. 18.) | 2017-10-30 |
1055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파견근로자 직접 고용 시 근로관계 개시 시점(고용차별개선과-2052, 2011. 11. 23.) | 2017-10-30 |
1054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부정한 사례(서울행법 2012구합22249, 2013. 4. 25.) | 2017-10-23 |
1053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신규 채용 절차를 통한 대규모 갱신거절의 합리성 판단 기준(대법원 2015두44493, 2017. 10. 12.) | 2017-10-2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