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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196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직위해제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(대전지법 2008가합2184, 2009. 7. 24.)2018-02-26
1195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근로관계 종료되어 원직복직명령 할 수 없게 된 경우(서울고법 2011누25465, 2012. 1. 11.)2018-02-26
1194[임금] [행정해석] 중도 퇴직시 해당월의 임금전액 지급 시 평균임금 산정 방법 (임금 68207-524, 1994. 8. 25.)2018-02-26
1193[임금] [행정해석]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(근로복지과-2694, 2014. 7. 18.)2018-02-26
1192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조리사 자격증이 없는 ‘조리원’의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? (비정규직대책팀-2929, 2007. 7. 19.)2018-02-26
1191[임금] [판례해석]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된 퇴직금 및 운전보조금이 평균임금에 포함하는지 여부(서울행법 2009구합18622, 2009. 11. 6.)2018-02-20
1190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단체협약이 실효된 상태에서 행한 징계처분의 유효성 여부(서울고법 2012누28300, 2014. 4. 2.)2018-02-20
1189[임금] [행정해석]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타 퇴직급여제도로 전환한 경우 적립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지(퇴직급여보장팀-3726, 2006. 10. 2.)2018-02-20
1188[임금] [행정해석] 의사의 휴업으로 안하여 강제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(근기 68207-1962, 2000. 6. 28.)2018-02-20
1187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항만운영사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(임금근로시간정책팀-3352, 2007. 11. 13.)2018-02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