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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042[기타] [행정해석]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축소ㆍ폐지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여부(근기68207-286, 2003. 3. 13.)2017-10-16
1041[기타] [행정해석] 해외파견연수 후 일정기간 근무약정이 적법한지 여부(근기 68207-3229, 2000. 10. 18.)2017-10-16
1040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수습기간 종료 후 다시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의 효력(서울행법 2006구합2466, 2007. 3. 8.)2017-10-16
1039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수습(시용)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(대법원 2003다5955, 2003. 7. 22.)2017-10-16
1038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동일한 사용사업주에 2년간 파견근무 후 재파견 가능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2951, 2012. 12. 21.)2017-10-16
1037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파견기간 계산의 기산점(고용차별개선과-1512, 2010. 12. 22.)2017-10-16
1036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산술적ㆍ형식적 무단결근 일수만을 고려해 징계 해고한 경우 정당성 여부(대법원 2008두16094, 2009. 1. 15.)2017-10-10
1035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정리해고 전에 부부사원 중 한명으로부터 명예퇴직을 받은 경우(대법 2002다35379, 2002. 11. 8.)2017-10-10
1034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연차휴가수당 산정 시 기준임금(근기 01254-3999, 1990. 3. 19.)2017-10-10
1033[임금] [행정해석] 일반직에서 촉탁직으로 전환한 경우 퇴직금 지급여부(퇴직연금복지과-1971, 2015. 6. 19.)2017-10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