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186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근로계약 만료 후 갱신거절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 여부(대전고등법원 2015누11279, 2015. 11. 26.) | 2018-02-20 |
| 1185 | [임금] [판례해석] 고시원 총무의 근로자성과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여부(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1332, 2017. 2. 7.) | 2018-02-20 |
| 1184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정직처분 예정자의 육아휴직 신청(여성고용정책과-628, 2017. 2. 13.) | 2018-02-20 |
| 1183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금 범위 및 가산수당 지급 여부(여성고용정책과-742, 2015. 3. 24.) | 2018-02-20 |
| 1182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 여부(대법 2002다23826, 2003. 5. 30.) | 2018-02-12 |
| 1181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사적으로 술을 마시고 사업주가 제공한 숙소에서 원인불명의 화재로 사망 시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(대법 2014두46218, 2015. 4. 23.) | 2018-02-12 |
| 1180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지(근로기준과-161, 2004. 1. 7.) | 2018-02-12 |
| 1179 | [임금] [행정해석]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기여금을 퇴직급여 지급 시 공제 가능 여부(근로복지과-2422, 2013. 7. 11.) | 2018-02-12 |
| 1178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활동 시 육아휴직급여 지급 여부(여성고용정책과-2840, 2015. 9. 22.) | 2018-02-12 |
| 1177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 파견대상 제외 조항의 위헌 여부(헌법재판소 2016헌바346, 2017. 12. 28.) | 2018-02-1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