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032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회화지도(E-2) 또는 결혼이미(F-6) 체류자격의 외국인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2586, 2013. 12. 23.) | 2017-10-10 |
| 1031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정리해고 후 신규채용 사실과 해고회피노력(대법원 2000두9465, 2002. 7. 12.) | 2017-10-10 |
| 1030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최종감원목표를 상회해 감원한 경우 해고회피노력 인정 여부(대법원 2016두52194, 2017. 6. 29.) | 2017-10-10 |
| 1029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근로기준법위반사업장 추가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여부(여성고용정책과-2106, 2014. 6. 18.) | 2017-10-10 |
| 1028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1년 단위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(근로복지과-2840, 2014. 7. 30.) | 2017-10-10 |
| 1027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방송 프로그램 일용직 보조출연자의 근로자성(서울행정법원 2007구단15424, 2008. 11. 20.) | 2017-10-10 |
| 1026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공연장매니저의 근로자파견대상 업무 해당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1977, 2016. 9. 29.) | 2017-10-10 |
| 1025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근로자 간 폭력으로 입은 상해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(대구고등법원 2016누7188, 2017. 7. 14.) | 2017-09-25 |
| 1024 | [4대보험] [행정해석] 회식장소에서 근로자간 폭행 시 업무상 재해 여부(보상 6602-408, 2002. 2. 19.) | 2017-09-25 |
| 1023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다른 출근 방법이 있음에도 카풀을 하는 동료를 태우러 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(대법원 2011재두148, 2011. 11. 10.) | 2017-09-2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