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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176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무급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부여 여부(여성고용정책과-631, 2015. 2. 28.)2018-02-12
1175[임금] [판례해석] 인센티브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(대법 2011다23149, 2011. 7. 14.)2018-02-05
1174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인병휴가가 불이익한 제재에 해당하는지 여부(대구고법 2016나12, 2016. 10. 19.)2018-02-05
1173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서면으로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의 효력(임금근로시간정책팀-163, 2005. 10. 5.)2018-02-05
1172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육아휴직 분할 사용 및 연기 가능 범위(여성고용정책과-2105, 2011. 8. 30.)2018-02-05
1171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수습 기간이 6개월인 경우 해고예고 적용여부(법제처 17-0303, 2017. 8. 2.)2018-02-05
1170[임금] [판례해석] 2년 여간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 지급에 대한 벌금형 선고 사례(부산지방법원 2017고단2930, 2018. 1. 10.)2018-02-05
1169[임금] [판례해석] 어학원 프리랜서 강사의 근로자성(고등법원 2017나2019966, 2017. 11. 14.)2018-02-05
1168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육아휴직자에 대한 승진 제한 규정의 법 위반 여부(여성고용정책과-977, 2012. 3. 21.)2018-02-05
1167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육아휴직 분할 사용 및 연기 가능 범위(여성고용정책과-2105, 2009. 1. 22.)2018-02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