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166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맹인안마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(대법 92도 674, 1992. 6. 26.) | 2018-01-29 |
| 1165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등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(서울행법 2009구합42687, 2010. 4. 15.) | 2018-01-29 |
| 1164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휴직 업무대체와 일반 기간제근로를 반복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시점(고용차별개선정책과-38, 2010. 1. 6.) | 2018-01-29 |
| 1163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회사의 합병ㆍ분할로 고용승계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(평정 68240-54, 2002. 7. 3.) | 2018-01-29 |
| 1162 | [임금] [행정해석] 퇴직금 중간정산금 과다지급에 따른 퇴직금 상계 가능 여부(임금복지과-443, 2010. 4. 2.) | 2018-01-29 |
| 1161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입사 시 학력, 경력 허위 기재의 해고 사유 정당성(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9748, 2012. 11. 27.) | 2018-01-29 |
| 1160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경력사칭에 의한 근로계약 취소의 소급효(대법원 2013다25194, 2017. 12. 22.) | 2018-01-29 |
| 1159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육아휴직 중 로스쿨 수강 (여성고용정책과-2879, 2016. 8. 16.) | 2018-01-29 |
| 1158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육아휴직 중 재택 근무(여성고용정책과-2258, 2016. 7. 7.) | 2018-01-29 |
| 1157 | [근로시간] [판례해석] 근로계약상 휴식, 수면 시간의 근로시간 여부(대법원 2014다74254, 2017. 12. 5.) | 2018-01-2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