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1022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직위해제의 정당성 판단기준(서울행법 2012구합13894, 2012. 11. 30.) | 2017-09-25 |
1021 | [임금] [행정해석] 임대관리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여부(근로복지과-2881, 2012. 8. 23.) | 2017-09-25 |
1020 | 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감시적 근로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 소급 적용 가능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4886, 2014. 9. 2.) | 2017-09-25 |
1019 | [임금] [행정해석] 임금의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 원칙에 관한 해석기준(근로개선정책과-8365, 2011. 4. 14.) | 2017-09-25 |
1018 | [기타] [판례해석] 영농조합법인 이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(대법 2017두46899, 2017. 9. 7.) | 2017-09-18 |
1017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수습기간 중에 있는 미화원을 근무 부적격으로 해고할 수 있는 지 여부(서울고법 2013누53341, 2014. 6. 25.) | 2017-09-18 |
1016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약정 경조휴가 부여방법 관련(근기 68207-2989, 2000. 9. 28.) | 2017-09-18 |
1015 | [임금] [행정해석] 보존수당의 통상임금 여부(근로기준과-956, 2010. 5. 6.) | 2017-09-18 |
1014 | [임금] [행정해석] 일급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(퇴직연금복지과-2405, 2015. 7. 21.) | 2017-09-18 |
1013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직무정지처분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위법한 지 여부(대법원 2012다64833, 2013. 5. 9.) | 2017-09-1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