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012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대기발령 이후 일정 기간 경과 시 당연면직의 정당성(대법원 2007두1460, 2007. 5. 31.) | 2017-09-18 |
| 1011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강임에 따른 임금 감액 시 감급 제재 규정 적용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3035, 2011. 9. 19.) | 2017-09-18 |
| 1010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감급제재 규정의 적용 및 1회 감급사유에 대한 감급액 적용방법(근로기준팀-462, 2008. 1. 25.) | 2017-09-18 |
| 1009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의 파견법상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(서울고등법원 2016누79078, 2017. 5. 17.) | 2017-09-11 |
| 1008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작업일지 보관 시 위장도급 해당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1168, 2013. 6. 20.) | 2017-09-11 |
| 1007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과로로 작업 중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지(부산고법 2016누21046, 2017. 7. 19.) | 2017-09-11 |
| 1006 | [임금] [판례해석] 사용자의 양도된 재산에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(대법원 93다30938, 1994. 1. 11.) | 2017-09-11 |
| 1005 | [임금] [행정해석]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는 있는지?(퇴직급여보장팀-2611, 2006. 7. 24.) | 2017-09-11 |
| 1004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사직서 수리의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 철회의 의사를 통고한 경우 사직서 철회 여부(근로기준과-2103, 2004. 4. 28.) | 2017-09-11 |
| 1003 | [임금] [행정해석]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급여 지급 여부(근로복지과-63, 2013. 1. 7.) | 2017-09-1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