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1146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수습기간 중 해고예고 적용 여부(근로기준과-4220, 2005. 8. 12.) | 2018-01-15 |
1145 | [임금] [판례해석] 주 40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시 연장ㆍ휴일 중복가산 여부(부산고등법원 2015나5422, 2017. 11. 15.) | 2018-01-15 |
1144 | [임금] [판례해석]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는지 여부 등(대법원 2014다49074, 2017. 12. 28.) | 2018-01-15 |
1143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근무일에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개시일(여성고용정책과-1542, 2016. 5. 18.) | 2018-01-15 |
1142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휴일에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의 시작일(여성고용정책과-2961, 2017. 7. 19.) | 2018-01-15 |
1141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K자동차와 각 사내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업무도급계약이 근로자파견계약인지 여부(서울중앙지법 2011가합75848, 2014. 9. 25.) | 2018-01-08 |
1140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근무시간 전 체력단련운동 중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 해당 여부(대법 2009두10246, 2009. 10. 15.) | 2018-01-08 |
1139 | [임금] [행정해석] 식비, 교통지원비가 평균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(근로복지과-1767, 2012. 5. 25.) | 2018-01-08 |
1138 | [임금] [행정해석] 식대, 자격수당, 하계휴가비, 통신비, 자가운행보조비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655, 2015. 3. 5.) | 2018-01-08 |
1137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‘주유업무와 세차업무’를 겸하는 경우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? (차별개선과-165, 2009. 1. 22.) | 2018-01-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