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136 | [임금] [판례해석] 웨딩컨설팅 업체 웨딩플래너의 근로자성 여부(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6223, 2017. 12. 7.) | 2018-01-08 |
| 1135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휴게시간(여성고용정책과-1998, 2015. 7. 8.) | 2018-01-08 |
| 1134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상근임원인 상무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(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7565, 2011. 5. 12.) | 2018-01-03 |
| 1133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미등기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(대법원 2012다10959, 2017. 11. 9.) | 2018-01-03 |
| 1132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구파견법에 의해 고용의제된 경우 직접고용 시정지시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88, 2011. 3. 10.) | 2018-01-03 |
| 1131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 반대의사 간주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1411, 2011. 8. 31.) | 2018-01-03 |
| 1130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선천성 질환에 따른 돌연사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(서울고법 96구8354, 1996. 11. 15.) | 2018-01-02 |
| 1129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대기발령 후 당연퇴직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여부 (대구고법 2012나6425, 2016. 4. 20.) | 2018-01-02 |
| 1128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지사별 근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(고용평등정책과-107, 2011. 1. 13.) | 2018-01-02 |
| 1127 | [임금] [행정해석]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명절휴가비의 평균임금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2185, 2014. 4. 9.) | 2018-01-0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