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992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사용자 승인 없는 출산전후휴가 등 개시의 무단결근 해당 여부(여성고용정책과-3391, 2017. 8. 29.) | 2017-09-01 |
| 991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대기발령이 징계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(서울고법 2015누43485, 2015. 11. 4.) | 2017-08-28 |
| 990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회사 회식 후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으로 귀가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업무상재해 여부(서울고법 95구13298, 1995. 10. 13.) | 2017-08-28 |
| 989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비정규직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이후에도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? (차별개선과-251, 2008. 4. 2.) | 2017-08-28 |
| 988 | [임금] [행정해석] 매년 11개월의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(퇴직연금복지과-3814, 2015. 11. 4.) | 2017-08-28 |
| 987 | [임금] [행정해석]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 지급되는 휴업수당(근기 68207-3154, 2000. 10. 12.) | 2017-08-28 |
| 986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징계처분시 징계사유의 근거(대법 2014두922, 2016. 5. 12.) | 2017-08-21 |
| 985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해고보다는 사직서의 제출에 의한 의원면직이 최선의 조치라는 내심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한 사직서 제출은 유효하다.(대법원 2006두1074, 2006. 4. 14.) | 2017-08-21 |
| 984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간호사자격증이 있는 자에게 보험금 심사업무지원업무를 수행하게 하면 파견금지업무위반이 되는지?(차별개선과-251, 2008. 4. 2.) | 2017-08-21 |
| 983 | [기타] [행정해석]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한 취업규칙의 신규 입사자에 대한 효력 여부(근로기준팀-5727, 2007. 8. 1.) | 2017-08-2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