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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126[기타] [행정해석] 취업규칙 변경이 일정 근로자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 동의 주체(근로개선정책과-241, 2014. 1. 15.)2018-01-02
1125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정당한 이유 없이 일괄사직서 제출을 지시하고 선별수리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(서울고법 96구31132, 1997. 4. 3.)2017-12-26
1124[기타] [판례해석]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(서울행법 2008구합15701, 2008. 9. 26.)2017-12-26
1123[임금] [행정해석]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퇴직금 산정기준(퇴직연금복지과-3321, 2015. 9. 25.)2017-12-26
1122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근로자에게 자율성이 부여된 아침체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994, 2011. 4. 26.)2017-12-26
1121[4대보험] [행정해석] 퇴근 시 계단에서 미끄러져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(요양부-5456, 2014. 8. 27.)2017-12-26
1120[임금] [판례해석] 헬스클럽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퍼스널트레이너의 근로자성(서울중앙지법 2016나83367, 2017. 7. 10.)2017-12-26
1119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파견근로자 차별판정 시정명령 이행 시 파견회사의 차별임금 부담(고용차별개선과-1706, 2012. 8. 1.)2017-12-26
1118[기타] [판례해석] 전직금지약정이 없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전직금지신청의 가부(대법원 2002마4380, 2003. 7. 16.)2017-12-18
1117[기타] [판례해석] 퇴직 후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범위(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17972, 2017. 6. 1.)2017-12-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