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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116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파견근로자 출장비의 사용사업주 직접지급 가능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88, 2011. 3. 10.)2017-12-18
1115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파견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의무의 소재(고용차별개선과-263, 2012. 2. 7.)2017-12-18
1114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보건소 물리치료사의 갱신기대권 여부(서울행법 2012구합27312, 2013. 4. 30.)2017-12-18
1113[근로시간] [판례해석] 아파트 경비원의 야간휴게시간에 휴식을 취하면서 대기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(대법 2016다243078, 2017. 12. 13.)2017-12-18
1112[임금] [행정해석] 휴직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(근로복지과-2767, 2014. 7. 24.)2017-12-18
1111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만료기간의 도래시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한지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3232, 2013. 5. 31.)2017-12-18
1110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즉시 해고 후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30일 미만일 때 해고예고수당 지급방법(근기 68207-1627, 2003. 12. 17.)2017-12-18
1109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하드디스크 외부 반출 행위를 사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(서울고법 2015누45955, 2015. 11. 19.)2017-12-11
1108[4대보험] [판례해석]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뇌종양 진단 시 업무상 질병 해당 여부(대법 2016두1066, 2017. 11. 14.)2017-12-11
1107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회계기준 연차 산정방법(임금근로시간정책팀-2888, 2007. 9. 11.)2017-12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