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972 | [임금] [판례해석] 광산노동자의 포괄임금제 무효 판결 사례(서울중앙지법 2016가단17109, 2017. 5. 11.) | 2017-08-16 |
| 971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공개채용절차로 동일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(고용차별개선과-2873, 2016. 12. 27.) | 2017-08-16 |
| 970 | [기타] [판례해석] 정년단축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여부(대법 2005다 21494, 2005. 11. 10.) | 2017-08-07 |
| 969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사용자가 사업을 폐지하면서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는 것이 정리해고에 해당하는지(대법원 2010다92148, 2011. 3. 24.) | 2017-08-07 |
| 968 | [임금] [행정해석] 특별보조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(임금 68207-272, 2000. 7. 25.) | 2017-08-07 |
| 967 | 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출장 중 이동과 간주근로시간제(근기 01254-9659, 1986. 6. 14.) | 2017-08-07 |
| 966 | [임금] [행정해석] 해고시에 지급한 퇴직금 등을 복직후에 발생한 임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(임금 68207-428, 1996. 9. 2.) | 2017-08-07 |
| 965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회식 후 운전 부주의에 의한 사고 발생 시 업무상 재해 여부(대법원 2001두9838, 2006. 6. 27.) | 2017-08-07 |
| 964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회식자리 음주로 인한 실족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(대법원 2016두54589, 2017. 5. 30.) | 2017-08-07 |
| 963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단체급식업체 불법파견 판단 사유 관련(고용차별개선과-2000, 2012. 8. 31.) | 2017-08-0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