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1116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파견근로자 출장비의 사용사업주 직접지급 가능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88, 2011. 3. 10.) | 2017-12-18 |
1115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파견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의무의 소재(고용차별개선과-263, 2012. 2. 7.) | 2017-12-18 |
1114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보건소 물리치료사의 갱신기대권 여부(서울행법 2012구합27312, 2013. 4. 30.) | 2017-12-18 |
1113 | [근로시간] [판례해석] 아파트 경비원의 야간휴게시간에 휴식을 취하면서 대기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(대법 2016다243078, 2017. 12. 13.) | 2017-12-18 |
1112 | [임금] [행정해석] 휴직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(근로복지과-2767, 2014. 7. 24.) | 2017-12-18 |
1111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만료기간의 도래시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한지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3232, 2013. 5. 31.) | 2017-12-18 |
1110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즉시 해고 후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30일 미만일 때 해고예고수당 지급방법(근기 68207-1627, 2003. 12. 17.) | 2017-12-18 |
1109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하드디스크 외부 반출 행위를 사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(서울고법 2015누45955, 2015. 11. 19.) | 2017-12-11 |
1108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뇌종양 진단 시 업무상 질병 해당 여부(대법 2016두1066, 2017. 11. 14.) | 2017-12-11 |
1107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회계기준 연차 산정방법(임금근로시간정책팀-2888, 2007. 9. 11.) | 2017-12-1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