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962 | [임금] [행정해석] 용역ㆍ도급 직원 봉사료 지급 방법 관련(고용차별개선과-2431, 2012. 10. 30.) | 2017-08-07 |
961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복직명령의 법적 의미와 구제이익의 소멸 여부(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2779, 2013. 5. 21.) | 2017-07-31 |
960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업무복귀 명령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 이익 소멸 여부(중노위 중앙2016부해1130, 2017. 1. 11.) | 2017-07-31 |
959 | [임금] [판례해석] 휴업수당이 최종 3개월의 임금에 포함되는지(청주지법 2009가합1761, 2010. 4. 21.) | 2017-07-31 |
958 | [기타] [판례해석] 영업양도ㆍ양수시 근로자 임금 우선 변제권 유지 여부(대법 2001다31141, 2002. 10. 8.) | 2017-07-31 |
957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차등과 근로기준법 균등처우 위반 여부(근기 68207-842, 1996. 6. 25.) | 2017-07-31 |
956 | [임금] [행정해석]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금 산정(근로복지과-642, 2013. 2. 20.) | 2017-07-31 |
955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상사를 비방한 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(근로기준팀-3764, 2006. 7. 28.) | 2017-07-31 |
954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장기간 사무직 종사 직원에 대한 지원직 전직처분의 정당성(서울고등법원 2016누67242, 2017. 4. 19.) | 2017-07-26 |
953 | [기타] [판례해석]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과 동의절차에 대한 판단기준(대법원 2017다209129, 2017. 5. 31.) | 2017-07-2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