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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962[임금] [행정해석] 용역ㆍ도급 직원 봉사료 지급 방법 관련(고용차별개선과-2431, 2012. 10. 30.)2017-08-07
961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복직명령의 법적 의미와 구제이익의 소멸 여부(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2779, 2013. 5. 21.)2017-07-31
960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업무복귀 명령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 이익 소멸 여부(중노위 중앙2016부해1130, 2017. 1. 11.)2017-07-31
959[임금] [판례해석] 휴업수당이 최종 3개월의 임금에 포함되는지(청주지법 2009가합1761, 2010. 4. 21.)2017-07-31
958[기타] [판례해석] 영업양도ㆍ양수시 근로자 임금 우선 변제권 유지 여부(대법 2001다31141, 2002. 10. 8.)2017-07-31
957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차등과 근로기준법 균등처우 위반 여부(근기 68207-842, 1996. 6. 25.)2017-07-31
956[임금] [행정해석]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금 산정(근로복지과-642, 2013. 2. 20.)2017-07-31
955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상사를 비방한 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(근로기준팀-3764, 2006. 7. 28.)2017-07-31
954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장기간 사무직 종사 직원에 대한 지원직 전직처분의 정당성(서울고등법원 2016누67242, 2017. 4. 19.)2017-07-26
953[기타] [판례해석]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과 동의절차에 대한 판단기준(대법원 2017다209129, 2017. 5. 31.)2017-07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