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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952[임금] [행정해석] 실 근로내역에 따른 포괄임금 시간외수당의 공제 가능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7771, 2013. 12. 13.)2017-07-26
951[임금] [행정해석] 부당하게 지급된 시간외수당의 일방적 공제 가능 여부(근로조건지도과-155, 2008. 3. 10.)2017-07-26
950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시말서를 통해 잘못을 인정한 경우 징계해고 사유 해당 여부(서울고등법원 2001누12149, 2002. 3. 15.)2017-07-26
949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시말서 제출 거부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(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009, 2013. 7. 12.)2017-07-26
948[임금] [행정해석] 상여금을 특수(작업)수당으로 변경할 경우 최저임금 산입 여부(임금근로시간정책팀-188, 2008. 1. 18.)2017-07-26
947[임금] [행정해석] 택시기사 초과운송수입금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(임금 68200-839, 2003. 10. 21.)2017-07-26
946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‘진의’의 의미(대법 2000다51919, 51926, 2001. 1. 19.)2017-07-25
945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실적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(대법원 90다카25420, 1991. 3. 27.)2017-07-25
944[임금] [행정해석] 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을 거부하는 경우 퇴직급여 납부 방법(퇴직연금복지과-1201, 2017. 3. 14.)2017-07-25
943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7년간 도급직으로 근무하다 파견직으로 변경되어 근무중 파견계약 종료로 자동 퇴사 예정인데 구제책은 없는지?(고용차별개선정책과-1866, 2009. 11. 16.)2017-07-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