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096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불법파견에 대한 고용노동부 직접고용 시정지시의 처분성(서울행정법원 2017아12787, 2017. 11. 28.) | 2017-12-04 |
| 1095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근로자파견법상 동종·유사한 업무의 범위(고용차별개선과-759, 2012. 4. 17.) | 2017-12-04 |
| 1094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 회사 내 약정휴일 적용(고용차별개선과-1265, 2013. 7. 1.) | 2017-12-04 |
| 1093 | [기타] [판례해석] 채용내정의 취소의 정당성(대법 2000다51476, 2000. 11. 28.) | 2017-11-28 |
| 1092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사무직 근로자의 기능직 전보발령의 정당성(서울고법 2016누67242, 2017. 4. 19.) | 2017-11-28 |
| 1091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휴직기간 중 출산하여 상당 기간 경과 후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, 출산전후휴가 부여 기준(여성고용정책과-2768, 2016. 8. 11.) | 2017-11-28 |
| 1090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일용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(근로개선정책과-1870, 2012. 3. 20.) | 2017-11-28 |
| 1089 | [기타] [행정해석]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한 임금체제 변경의 불이익 변경 여부(근기 68207-1760, 2002. 4. 24.) | 2017-11-28 |
| 1088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노동위원회 인정 절차 및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의 효력(대법원 93누20115, 1994. 6. 14.) | 2017-11-28 |
| 1087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해고예고기간 30일의 계산 시점과 기간 부족 시 효력(근기 68207-1346, 2003. 10. 20.) | 2017-11-2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