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942 | [기타] [행정해석]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(근기 68207-691, 2002. 2. 21.) | 2017-07-25 |
| 941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자살한 것이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(대법 2016두57502, 2017. 5. 11.) | 2017-07-17 |
| 940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성희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징계권 남용 여부(대법원 2007두22498, 2008. 7. 10.) | 2017-07-17 |
| 939 | [임금] [행정해석] 어학수당의 임금성 여부(임금근로시간정책팀–1820, 2007. 5. 14.) | 2017-07-17 |
| 938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포괄임금제를 주장하며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을 수 있는지(임금근로시간정책팀–3012, 2007. 9. 28.) | 2017-07-17 |
| 937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위탁운영중인 무한돌봄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소속 근로자의 고용승계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3657, 2017. 6. 13.) | 2017-07-17 |
| 936 | [임금] [판례해석] 성과배분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한다(대법원 2002다1700, 2002. 5. 31.) | 2017-07-10 |
| 935 | [모성보호] [판례해석] 육아휴직 복직 후 12개월 지난 뒤 육아휴직급여 신청 가능 여부(서울고법 2016누81972, 2017. 5. 11.) | 2017-07-10 |
| 934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기간제근로자 사용제한 예외 사유 대상 업무와 일반업무에 반복ㆍ채용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(고용차별개선정책과-2303, 2009. 12. 22.) | 2017-07-10 |
| 933 | 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감시·단속적 근로자 승인시 근로자 동의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3369, 2014. 6. 13.) | 2017-07-1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