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086 | [임금] [판례해석]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 및 부당이득에 대한 상계(대전지방법원 2016나10634, 2017. 10. 18.) | 2017-11-21 |
| 1085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징계 재량권의 남용 판단 사례(대법원 2014다13457, 2017. 5. 17.) | 2017-11-21 |
| 1084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세부기준 중 사무실 인정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404, 2013. 3. 7.) | 2017-11-21 |
| 1083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관련 ‘주된 사업소’의 의미 등(고용차별개선과-1265, 2013. 7. 1.) | 2017-11-21 |
| 1082 | [기타] [판례해석] 취업규칙에 직위해제사유를 새롭게 추가하는 것이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(대전지법 2014가합106391, 2015. 6. 17.) | 2017-11-20 |
| 1081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근로자들 사이의 폭력으로 입은 상해의 업무상재해 해당 여부(대구고법 2016누7188, 2017. 7. 14.) | 2017-11-20 |
| 1080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복격일제 근로형태를 도입하면서 휴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연차휴가와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(근기 68207-2649, 2002. 8. 5.) | 2017-11-20 |
| 1079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직급정년제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(근기 01254-1565, 1992. 9. 17.) | 2017-11-20 |
| 1078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(고용차별개선과-2268, 2015. 11. 19.) | 2017-11-20 |
| 1077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항공기 객실승무원의 과로사 인정 사례(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1642, 2017. 8. 31.) | 2017-11-1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