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076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파견업 허가요건인 전용면적의 의미(고용평등정책과-458, 2011. 2. 25.) | 2017-11-13 |
| 1075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오로지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 결정할 경우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(대법 2009두9765, 2011. 9. 8.) | 2017-11-13 |
| 1074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해고 서면 통지 효력 여부(서울행법 2012구합24535, 2012. 12. 18.) | 2017-11-13 |
| 1073 | [임금] [행정해석] 매년 공개채용걸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퇴직금 해당여부(근로복지과-4041, 2013. 11. 29.) | 2017-11-13 |
| 1072 | [임금] [행정해석]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시 마다 중간정산 가능한지(근로복지과-3760, 2012. 11. 5.) | 2017-11-13 |
| 1071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위탁해지에 따른 수탁업체 교체 시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(고용차별개선과-1396, 2013. 7. 15.) | 2017-11-13 |
| 1070 | [임금] [판례해석] 현물로 지급된 금품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(대법 2010두19461, 2011. 6. 10.) | 2017-11-06 |
| 1069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여부(서울고법 2012누34497, 2013. 6. 20.) | 2017-11-06 |
| 1068 | [기타] [행정해석]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생활임금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균등처우 위반인지(근로기준정책과-4443, 2016. 7. 14.) | 2017-11-06 |
| 1067 | [임금] [행정해석]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방법(퇴직연금복지과-671, 2015. 3. 16.) | 2017-11-0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