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922 | [임금] [행정해석] 회사의 계약직 고문이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(퇴직연금복지과-3557, 2015. 10. 15.) | 2017-07-03 |
| 921 | [임금] [행정해석] 소속업체 변경 시 환경미화원의 퇴직금 지급 여부(근로복지과-4877, 2014. 12. 17.) | 2017-07-03 |
| 920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요건(대전고법 2015나15366, 2017. 5. 11.) | 2017-06-27 |
| 919 | [임금] [행정해석] 수탁법인의 임원이 퇴직급여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(근로복지과-4534, 2014. 11. 28.) | 2017-06-27 |
| 918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장애인 도우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(부산고법 2013나21324, 2000. 8. 25.) | 2017-06-26 |
| 917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복직 근로자의 퇴직금 반환 불응을 이유로 한 해고의 불법행위 여부(대법원 98다12157, 1999. 2. 23.) | 2017-06-26 |
| 916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육아휴직자 미사용연차휴가의 금전보상 대신 이월 사용 가능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3079, 2015. 7. 13.) | 2017-06-26 |
| 915 | [임금] [행정해석] 건강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회사가 납부하는 경우, 평균임금 해당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3623, 2015. 8. 10.) | 2017-06-26 |
| 914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단시간근로자의 근무시간 비례 복지제도에 대한 차별적 처우 인정 여부(비정규직대책팀-2966, 2007. 7. 23.) | 2017-06-26 |
| 913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부당해고 근로자에 대한 원직 복직의 의미(서울 행정법원 2011구합37121, 2012. 3. 22.) | 2017-06-1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