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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066[임금] [행정해석] 포괄임금제의 유효성(임금근로시간정책팀-2534, 2006. 9. 1.)2017-11-06
1065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사직서상 사직일 이전에 사직의사를 철회한 경우의 효력(대법원 91다43138, 1992. 4. 10.)2017-11-06
1064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사직서 제출 후 철회 가능 시기(대법원 2001다81269, 2002. 4. 26.)2017-11-06
1063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파견근로자 직접 고용 시 근로조건(고용차별개선과-649, 2012. 3. 20.)2017-11-06
1062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와 취업규칙상 정년규정(고용차별개선과-2885, 2012. 12. 14.)2017-11-06
1061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을 당연퇴직 처리한 것이 부당해고인지 여부(서울고법 2004누7520, 2005. 3. 18.)2017-10-30
1060[임금] [판례해석] 지급일에 근로자가 재직할 것을 요건으로 두고 있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(대법 2017다232020, 2017. 9. 26.)2017-10-30
1059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법정공휴일과 하기휴가를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996, 2012. 1. 31.)2017-10-30
1058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포괄승계 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(근기 68207-3230, 2000. 10. 19.)2017-10-30
1057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농약제조업체의 업무량의 계절적 편중현상이 일시적·간헐적 사유 해당하는지?(고용차별개선정책과-221, 2009. 5. 26.)2017-10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