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912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해고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원직 복직의 의미(대법원 96다47074, 1997. 5. 16.) | 2017-06-19 |
| 911 | 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위탁급식, 푸드코트 운영 사업의 근로시간 특례 업종 해당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6658, 2013. 11. 11.) | 2017-06-19 |
| 910 | 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 시 근로자대표 관련(근로기준정책과-2872, 2015. 7. 1.) | 2017-06-19 |
| 909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채용내정 취소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(서울고법 99나41055, 2000. 8. 25.) | 2017-06-19 |
| 908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회식자리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서 사고사한 경우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(대법원 2007두21082, 2008. 10. 9.) | 2017-06-19 |
| 907 | [4대보험] [행정해석] 새벽근무 후 식사를 위해 자택으로 가던 중 발생한 재해의 업무상 재해 여부(요양부-8882, 2013. 11. 8.) | 2017-06-19 |
| 906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 여부(근로기준과-5761, 2009. 12. 30.) | 2017-06-19 |
| 905 | [임금] [행정해석]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하는 경우 설날휴가비 등 임금지급 여부(임금근로시간정책팀-963, 2007. 3. 15.) | 2017-06-19 |
| 904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근로자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(대법원 2016두58840, 2017. 5. 31.) | 2017-06-12 |
| 903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근로자간 다툼중 지병으로 쓰러져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(대법원 2016두55919, 2017. 4. 27.) | 2017-06-1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