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056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자기소유 버스로 회원운송차량을 운전한 기사의 근로자성(대법원 99다48986, 2000. 1. 18.) | 2017-10-30 |
| 1055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파견근로자 직접 고용 시 근로관계 개시 시점(고용차별개선과-2052, 2011. 11. 23.) | 2017-10-30 |
| 1054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부정한 사례(서울행법 2012구합22249, 2013. 4. 25.) | 2017-10-23 |
| 1053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신규 채용 절차를 통한 대규모 갱신거절의 합리성 판단 기준(대법원 2015두44493, 2017. 10. 12.) | 2017-10-23 |
| 1052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사용사업의 분할 시 파견기간의 기산 시점 관련(고용차별개선과-503, 2013. 3. 25.) | 2017-10-23 |
| 1051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출산ㆍ질병ㆍ부상 등 사유에 따른 파견기간(고용차별개선과-956, 2013. 5. 21.) | 2017-10-23 |
| 1050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전직의 정당성 판단기준(대법 2010두20447, 2013. 2. 28.) | 2017-10-23 |
| 1049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의 우울증이 재발 또는 악화되어 자살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(대법원 2016두61426, 2017. 4. 13.) | 2017-10-23 |
| 1048 | [임금] [행정해석] 식대의 최저임금 산입여부(임금32240-381, 1989. 1. 12.) | 2017-10-23 |
| 1047 | [기타] [행정해석]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의 과반수 노조를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(근로기준정책과-7164, 2015. 12. 23.) | 2017-10-2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