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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902[임금] [행정해석] 1년 단위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(근로복지과-2840, 2014. 7. 30.)2017-06-12
901[임금] [행정해석] 용역계약 해지에 따른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(근로복지과-4408, 2013. 12. 24.)2017-06-12
900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징계철차상의 하자와 치유(대법 93다29358, 1993. 10. 26.)2017-06-12
899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전직처분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(대법원 93다47677, 1994. 5. 10.)2017-06-12
898[임금] [행정해석] 일용근로자가 퇴직금 지급대상 근로자인지 여부(근로복지과-743, 2014. 3. 3.)2017-06-12
897[임금] [행정해석] 방학기간을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 지급여부(근기 68207-2029, 2000. 7. 4.)2017-06-12
896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외국인 근로자의 파견법 적용 여부(고관 68460-870, 1998. 9. 22.)2017-06-12
895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월중 퇴직시 당월 보수 전액 지급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(대법 97다5015, 1999. 5. 12.)2017-06-07
894[임금] [판례해석] 특정 시점에 재직하여야만 지급하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(서울고법 2016나2039352, 2017. 5. 12.)2017-06-07
893[임금] [행정해석]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차등적용 여부(퇴직연금복지과-4868, 2016. 12. 20.)2017-06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