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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046[임금] [행정해석] 근로자 명의의 통장에 적립할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(퇴직연금복지과-2367, 2011. 10. 11.)2017-10-23
1045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유효한 전적명령의 종전 근로조건 승계 여부(대법 95다 29970, 1996. 12. 23.)2017-10-16
1044[4대보험] [판례해석]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 여부(울산지법 2015구합725, 2017. 4. 13.)2017-10-16
1043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·미만이 혼재된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(근로복지과-2484, 2013. 7. 17.)2017-10-16
1042[기타] [행정해석]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축소ㆍ폐지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여부(근기68207-286, 2003. 3. 13.)2017-10-16
1041[기타] [행정해석] 해외파견연수 후 일정기간 근무약정이 적법한지 여부(근기 68207-3229, 2000. 10. 18.)2017-10-16
1040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수습기간 종료 후 다시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의 효력(서울행법 2006구합2466, 2007. 3. 8.)2017-10-16
1039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수습(시용)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(대법원 2003다5955, 2003. 7. 22.)2017-10-16
1038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동일한 사용사업주에 2년간 파견근무 후 재파견 가능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2951, 2012. 12. 21.)2017-10-16
1037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파견기간 계산의 기산점(고용차별개선과-1512, 2010. 12. 22.)2017-10-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