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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892[임금] [행정해석] 경영 평가 인센티브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(근로조건지도과-2108, 2008. 6. 18.)2017-06-07
891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사유가 중복하는 경우 가산임금의 지급(근기 01254-7592, 1987. 5. 12.)2017-06-07
890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통지의 해고 서면통지 해당 여부(대구고법 2016나23299, 2017. 4. 5.)2017-06-07
889[기타] [행정해석] 근로시간의 상한만을 정한 경우 서면명시 의무 위반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5951, 2015. 11. 18.)2017-06-07
888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경매와 매매를 통해 자산 취득과 영업양도(대법 2003두 4287, 2003. 11. 14.)2017-05-29
887[휴일휴가] [판례해석] 업무상 재해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의 산정(대법원 2014다232296, 2014다232302, 2017. 5. 17.)2017-05-29
886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2근무일 1휴무일 형태의 교대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사용(근기 68207-3014, 2002. 10. 7.)2017-05-29
885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강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1216, 2013. 6. 25.)2017-05-29
884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유급주휴일 부여(근로개선정책과-6551, 2015. 12. 7.)2017-05-29
883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기간제 차별 여부 판단 시 비교대상 정규직의 근로조건 수준(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4053, 24951, 2015. 9. 24.)2017-05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