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036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산술적ㆍ형식적 무단결근 일수만을 고려해 징계 해고한 경우 정당성 여부(대법원 2008두16094, 2009. 1. 15.) | 2017-10-10 |
| 1035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정리해고 전에 부부사원 중 한명으로부터 명예퇴직을 받은 경우(대법 2002다35379, 2002. 11. 8.) | 2017-10-10 |
| 1034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연차휴가수당 산정 시 기준임금(근기 01254-3999, 1990. 3. 19.) | 2017-10-10 |
| 1033 | [임금] [행정해석] 일반직에서 촉탁직으로 전환한 경우 퇴직금 지급여부(퇴직연금복지과-1971, 2015. 6. 19.) | 2017-10-10 |
| 1032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회화지도(E-2) 또는 결혼이미(F-6) 체류자격의 외국인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2586, 2013. 12. 23.) | 2017-10-10 |
| 1031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정리해고 후 신규채용 사실과 해고회피노력(대법원 2000두9465, 2002. 7. 12.) | 2017-10-10 |
| 1030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최종감원목표를 상회해 감원한 경우 해고회피노력 인정 여부(대법원 2016두52194, 2017. 6. 29.) | 2017-10-10 |
| 1029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근로기준법위반사업장 추가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여부(여성고용정책과-2106, 2014. 6. 18.) | 2017-10-10 |
| 1028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1년 단위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(근로복지과-2840, 2014. 7. 30.) | 2017-10-10 |
| 1027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방송 프로그램 일용직 보조출연자의 근로자성(서울행정법원 2007구단15424, 2008. 11. 20.) | 2017-10-1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