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그인회원가입고객지원센터
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026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공연장매니저의 근로자파견대상 업무 해당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1977, 2016. 9. 29.)2017-10-10
1025[4대보험] [판례해석] 근로자 간 폭력으로 입은 상해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(대구고등법원 2016누7188, 2017. 7. 14.)2017-09-25
1024[4대보험] [행정해석] 회식장소에서 근로자간 폭행 시 업무상 재해 여부(보상 6602-408, 2002. 2. 19.)2017-09-25
1023[4대보험] [판례해석] 다른 출근 방법이 있음에도 카풀을 하는 동료를 태우러 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(대법원 2011재두148, 2011. 11. 10.)2017-09-25
1022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직위해제의 정당성 판단기준(서울행법 2012구합13894, 2012. 11. 30.)2017-09-25
1021[임금] [행정해석] 임대관리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여부(근로복지과-2881, 2012. 8. 23.)2017-09-25
1020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감시적 근로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 소급 적용 가능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4886, 2014. 9. 2.)2017-09-25
1019[임금] [행정해석] 임금의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 원칙에 관한 해석기준(근로개선정책과-8365, 2011. 4. 14.)2017-09-25
1018[기타] [판례해석] 영농조합법인 이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(대법 2017두46899, 2017. 9. 7.)2017-09-18
1017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수습기간 중에 있는 미화원을 근무 부적격으로 해고할 수 있는 지 여부(서울고법 2013누53341, 2014. 6. 25.)2017-09-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