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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882[기타] [판례해석] 초임연봉 산정방법 관련 임용경로에 따른 차별 해당 여부(대법원 2013다1051, 24951, 2015. 10. 29.)2017-05-29
881[기타] [행정해석]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 관련 균등처우 위반 여부(근로조건지도과-1894, 2008. 6. 4.)2017-05-29
880[기타] [행정해석] 병가기간의 유·무급 처리 관련 균등 처우 위반 해당 여부(근로기준과-2366, 2009. 7. 9.)2017-05-29
879[기타] [판례해석] 의무재직기간 위반 시 비용 상환 약정의 유효 여부(대법원 95다24944, 24951, 1996. 12. 6.)2017-05-24
878[기타] [행정해석] 재계약을 전제로 한 비용 반환 요구의 위약예정 금지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169, 2011. 3. 10.)2017-05-24
877[4대보험] [판례해석] 업무상 스트레스와 업무상재해(광주고법 2011누531, 2011. 9. 22.)2017-05-22
876[기타] [판례해석] 취업규칙이 적법하게 개정된 경우 개정된 취업규칙의 적용범위(대법원 2007다85997, 2008. 2. 29.)2017-05-22
875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당해 사업장에서 1년미만 근무한자는 육아휴직시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지(실업 68430-1017, 2001. 11. 26.)2017-05-22
874[임금] [행정해석] 퇴직연금 도입 시 취업규칙 변경을 반드시 하여야 하는지(퇴직급여보장팀-303, 2006. 1. 31.)2017-05-22
873[기타] [행정해석] 공인전자서명 방법으로 근로계약서 서명을 받을 수 있는지(근로개선정책과-4823, 2014. 8. 28.)2017-05-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