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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872[기타] [판례해석] 계약직 근로자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합의의 효력(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11776, 2017. 2. 9.)2017-05-15
871[기타] [판례해석]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동의 주체(서울고법 2009누14110, 2009. 9. 1.)2017-05-15
870[임금] [행정해석] 매월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(임금 68200-471, 2003. 6. 20.)2017-05-15
869[임금] [행정해석]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급여의 범위(임금정책과-3545, 2004. 9. 22.)2017-05-15
868[4대보험] [판례해석]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자녀의 판단기준(대구고법 2016누5823, 2017. 3. 24.)2017-05-15
867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판단 시 기준(서울고법 2015누1245, 2015. 11. 5.)2017-05-15
866[임금] [행정해석] 퇴직금 사전포기각서의 효력(퇴직연금복지과-3539, 2016. 9. 28.)2017-05-15
865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원청회사로부터 모든 업무지시를 받으며 지게차운전을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지?(차별개선과-1866, 2008. 10. 9.)2017-05-15
864[임금] [행정해석] 1년 미만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반영방법(보상부-855, 2011. 1. 31.)2017-05-15
863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사규 적용하여 징계절차를 밟지 않은 징계해고의 유효성(대법 95누15698, 1996. 2. 27.)2017-05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