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872 | [기타] [판례해석] 계약직 근로자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합의의 효력(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11776, 2017. 2. 9.) | 2017-05-15 |
871 | [기타] [판례해석]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동의 주체(서울고법 2009누14110, 2009. 9. 1.) | 2017-05-15 |
870 | [임금] [행정해석] 매월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(임금 68200-471, 2003. 6. 20.) | 2017-05-15 |
869 | [임금] [행정해석]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급여의 범위(임금정책과-3545, 2004. 9. 22.) | 2017-05-15 |
868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자녀의 판단기준(대구고법 2016누5823, 2017. 3. 24.) | 2017-05-15 |
867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판단 시 기준(서울고법 2015누1245, 2015. 11. 5.) | 2017-05-15 |
866 | [임금] [행정해석] 퇴직금 사전포기각서의 효력(퇴직연금복지과-3539, 2016. 9. 28.) | 2017-05-15 |
865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원청회사로부터 모든 업무지시를 받으며 지게차운전을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지?(차별개선과-1866, 2008. 10. 9.) | 2017-05-15 |
864 | [임금] [행정해석] 1년 미만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반영방법(보상부-855, 2011. 1. 31.) | 2017-05-15 |
863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사규 적용하여 징계절차를 밟지 않은 징계해고의 유효성(대법 95누15698, 1996. 2. 27.) | 2017-05-1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