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862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이행기한 이후 구제명령 이행한 경우 이행기한 이전 부과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적법여부(서울행법 2011구합9119, 2011. 7. 14.) | 2017-05-10 |
| 861 | [기타] [행정해석] 직제규정 변경에 따른 직급 하락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(근로기준과-3516, 2004. 7. 9.) | 2017-05-10 |
| 860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근로자 귀책사유로 휴직한 경우 출근율 산정(근로기준과-1014, 2010. 5. 11.) | 2017-05-10 |
| 859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연구프로젝트 사업 완료 후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사용기간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(비정규직대책팀-2428, 2007. 6. 26.) | 2017-05-10 |
| 858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단체협약 상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의 기산점(대법원 2013두26750, 2017. 3. 15.) | 2017-05-08 |
| 857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연차유급휴가 대체 서면합의 시 대체할 근로일의 지정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3099, 2011. 9. 19.) | 2017-05-08 |
| 856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파견근로자가 구파견법에 따라 고용의제된 경우 근로조건의 결정(대법원 2012두9758, 2016. 3. 10.) | 2017-05-08 |
| 855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센터장을 팀원으로 강등한 전직명령의 정당성(대법 2004두10401, 2005. 5. 26.) | 2017-05-08 |
| 854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지(근로기준과-407, 2004. 1. 26.) | 2017-05-08 |
| 853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주휴일 부여할 때 지각조퇴를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(법무 811-17966, 1978. 8. 22.) | 2017-05-0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