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852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정규직, 상용일용직, 계약직근로자가 있을 경우 기간제법상 차별시정의 비교대상근로자는 누구인지(비정규직대책팀-2553, 2007. 6. 29.) | 2017-05-08 |
| 851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해고 사유인 ‘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’의 의미(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172087, 2017. 3. 15.) | 2017-04-24 |
| 850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당연면직 사유인 ‘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’의 의미(대법원 98두18848, 1999. 9. 3.) | 2017-04-24 |
| 849 | 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선거 투ㆍ개표 참관인 참석 시 공민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(근기 01254-104, 1993. 1. 21.) | 2017-04-24 |
| 848 | 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대선일이 유급휴일인 경우 당일 근무자에 대한 임금 지급(임금근로시간정책팀-3829, 2007. 12. 31.) | 2017-04-24 |
| 847 | [근로시간] [판례해석] 청소업무 종사자의 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(서울행법 2002구합 29050, 2003. 6. 12.) | 2017-04-24 |
| 846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취업규칙 상 휴직사유에 해당하여 휴직처분한 경우 휴직의 정당성 판단(대법원 92다16690, 1992. 11. 13.) | 2017-04-24 |
| 845 | [임금] [행정해석] 휴업기간동안 감액지급된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방식(임금 68207-513, 2003. 7. 1.) | 2017-04-24 |
| 844 | [임금] [행정해석] 퇴직연금 가입 시 가입기간 이전의 처리방법(퇴직연금복지과-259, 2009. 2. 4.) | 2017-04-24 |
| 843 | [임금] [행정해석] 개인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최저임금 산입대상 임금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(근로기준과-2139, 2009. 6. 26.) | 2017-04-2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