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842 | [모성보호] [판례해석] 직장 내 성추행에 대한 사용자책임 인정 사례(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172087, 2017. 3. 15.) | 2017-04-17 |
| 841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간병협회 등 직업소개소를 통해 공급받은 간병인의 근로자성(서울행법 2010구합4209, 2010. 6. 10.) | 2017-04-17 |
| 840 | [4대보험] [행정해석] 대표이사의 성희롱에 따른 산재보상 시 구상권 행사 여부(보상부-3484, 2011. 5. 31.) | 2017-04-17 |
| 839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병원과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간병인의 근로자성(근로개선정책과-2981, 2011. 9. 9.) | 2017-04-17 |
| 838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사생활 비행의 징계사유 해당여부(대법 93누23275, 1994. 12. 13.) | 2017-04-17 |
| 837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부당해고 판정 확정 이후 해고근로자와의 협의 과정 중 이행강제금의 부과(서울고법 2013누46367, 2014. 3. 21.) | 2017-04-17 |
| 836 | [임금] [행정해석] 사업장 양도ㆍ양수시 소액체당금 지급요건(퇴직연금복지과-4137, 2015. 11. 25.) | 2017-04-17 |
| 835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근로계약체결시 근로개시일만 정하고 근로종료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(차별개선과-1251, 2008. 8. 1.) | 2017-04-17 |
| 834 | [기타] [행정해석] 징계종류 신설 및 징계기준 구체화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근기 68207-3163, 2001. 9. 17.) | 2017-04-17 |
| 833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부당해고 구제절차 중 사용자가 폐업한 경우 구제이익 여부(대법 2012두4036, 2012. 6. 28.) | 2017-04-1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