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986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징계처분시 징계사유의 근거(대법 2014두922, 2016. 5. 12.) | 2017-08-21 |
| 985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해고보다는 사직서의 제출에 의한 의원면직이 최선의 조치라는 내심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한 사직서 제출은 유효하다.(대법원 2006두1074, 2006. 4. 14.) | 2017-08-21 |
| 984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간호사자격증이 있는 자에게 보험금 심사업무지원업무를 수행하게 하면 파견금지업무위반이 되는지?(차별개선과-251, 2008. 4. 2.) | 2017-08-21 |
| 983 | [기타] [행정해석]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한 취업규칙의 신규 입사자에 대한 효력 여부(근로기준팀-5727, 2007. 8. 1.) | 2017-08-21 |
| 982 | [기타] [행정해석] 사용자가 임의로 행한 특별휴가 폐지결정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절차위반에 해당하는지(근로기준과-5247, 2009. 12. 9.) | 2017-08-21 |
| 981 | [임금] [행정해석] 성과급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관련(근로기준과-5092, 2009. 12. 1.) | 2017-08-21 |
| 980 | [임금] [행정해석] 실적부진으로 성과급이 없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 여부(임금정책과-801, 2005. 2. 26.) | 2017-08-21 |
| 979 | [임금] [판례해석] 의류제조업 봉제공의 근로자성 여부(대법원 2009다51417, 2009. 10. 29.) | 2017-08-21 |
| 978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객공 (봉제공)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(서울행법 2008구합21218, 2008. 11. 6.) | 2017-08-21 |
| 977 | [임금] [판례해석]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가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방법(대법 94다 8631, 1995. 2. 28.) | 2017-08-1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