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832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회식자리에서의 사고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(대법원 2016두31272, 2017. 3. 30.) | 2017-04-10 |
| 831 | [임금] [행정해석] 위탁기관이 수탁기관의 용역비에 포함된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환수조치 가능 여부(퇴직연금복지과-959, 2017. 2. 27.) | 2017-04-10 |
| 830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유급주휴일 부여(근로개선정책과-3091, 2014. 5. 28.) | 2017-04-10 |
| 829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정년 60세 기준의 강행적용 및 정년 산정 기준(대법원 2016다249236, 2017. 3. 9.) | 2017-04-10 |
| 828 | 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화장품 매장 팀장이 관리ㆍ감독 업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(임금근로시간정책팀-1628 , 2007. 4. 27.) | 2017-04-10 |
| 827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사내하도급의 적법도급 해당여부(대법 2014다211619, 2017. 1. 25.) | 2017-04-03 |
| 826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합리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(대법원 2009두14682, 2011. 9. 8.) | 2017-04-03 |
| 825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시 연차휴가 일수(근로조건지도과-1058, 2008. 4. 24.) | 2017-04-03 |
| 824 | [임금] [행정해석] 최저임금 산출에 간접노무비(국민연금, 건강보험, 산재보험, 고용보험, 장기요양보험)가 포함되는지(임금복지과-484, 2011. 2. 8.) | 2017-04-03 |
| 823 | [임금] [행정해석] 가족수당, 근속수당, 대기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3767, 2014. 7. 4.) | 2017-04-0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