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976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징계해고 사유가 정당성을 갖추었다면 해고예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라도 해고의 효력이 있는지(대법원 93누4199, 1993. 9. 24.) | 2017-08-16 |
| 975 | [임금] [행정해석] 퇴직금 중간정산금액의 계산착오시 재산정 여부 및 소멸시효 계산방법(퇴직급여보장팀-1953, 2006. 6. 8.) | 2017-08-16 |
| 974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 경우 퇴직자 정산(근로기준과-5802, 2009. 12. 31.) | 2017-08-16 |
| 973 | [임금] [행정해석] 휴업 기간 중 타 회사 취업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(근로기준팀-5819, 2007. 8. 7.) | 2017-08-16 |
| 972 | [임금] [판례해석] 광산노동자의 포괄임금제 무효 판결 사례(서울중앙지법 2016가단17109, 2017. 5. 11.) | 2017-08-16 |
| 971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공개채용절차로 동일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(고용차별개선과-2873, 2016. 12. 27.) | 2017-08-16 |
| 970 | [기타] [판례해석] 정년단축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여부(대법 2005다 21494, 2005. 11. 10.) | 2017-08-07 |
| 969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사용자가 사업을 폐지하면서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는 것이 정리해고에 해당하는지(대법원 2010다92148, 2011. 3. 24.) | 2017-08-07 |
| 968 | [임금] [행정해석] 특별보조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(임금 68207-272, 2000. 7. 25.) | 2017-08-07 |
| 967 | 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출장 중 이동과 간주근로시간제(근기 01254-9659, 1986. 6. 14.) | 2017-08-0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