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966 | [임금] [행정해석] 해고시에 지급한 퇴직금 등을 복직후에 발생한 임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(임금 68207-428, 1996. 9. 2.) | 2017-08-07 |
965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회식 후 운전 부주의에 의한 사고 발생 시 업무상 재해 여부(대법원 2001두9838, 2006. 6. 27.) | 2017-08-07 |
964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회식자리 음주로 인한 실족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(대법원 2016두54589, 2017. 5. 30.) | 2017-08-07 |
963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단체급식업체 불법파견 판단 사유 관련(고용차별개선과-2000, 2012. 8. 31.) | 2017-08-07 |
962 | [임금] [행정해석] 용역ㆍ도급 직원 봉사료 지급 방법 관련(고용차별개선과-2431, 2012. 10. 30.) | 2017-08-07 |
961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복직명령의 법적 의미와 구제이익의 소멸 여부(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2779, 2013. 5. 21.) | 2017-07-31 |
960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업무복귀 명령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 이익 소멸 여부(중노위 중앙2016부해1130, 2017. 1. 11.) | 2017-07-31 |
959 | [임금] [판례해석] 휴업수당이 최종 3개월의 임금에 포함되는지(청주지법 2009가합1761, 2010. 4. 21.) | 2017-07-31 |
958 | [기타] [판례해석] 영업양도ㆍ양수시 근로자 임금 우선 변제권 유지 여부(대법 2001다31141, 2002. 10. 8.) | 2017-07-31 |
957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차등과 근로기준법 균등처우 위반 여부(근기 68207-842, 1996. 6. 25.) | 2017-07-3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