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822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보안근무자 직무태만 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(대법원 2015다54759, 2016. 11. 24.) | 2017-04-03 |
| 821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버스요금 2,400원을 횡령한 운전기사 해고의 정당성(광주고등법원 2015나102250, 2017. 1. 12.) | 2017-04-03 |
| 820 | 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시 휴게시간 부여 의무(근로조건지도과-722, 2009. 2. 6.) | 2017-04-03 |
| 819 | 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휴게시간을 실제 사용하지 못한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 책임(근로개선정책과-4279, 2012. 8. 23.) | 2017-04-03 |
| 818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사업폐지를 위하여 행하는 해고의 성격(대법 2003다7005, 2003. 4. 25.) | 2017-03-27 |
| 817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근무기간이 6개월이 되지 못한 월급근로자의 해고예고 적용 제외(대법원 2016재다224, 2017. 1. 12.) | 2017-03-27 |
| 816 | [4대보험] [행정해석] 2개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시간강사의 산재보험 적용 및 평균임금 산정방법(보상부-3339, 2014. 8. 4.) | 2017-03-27 |
| 815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학업 이수에 따른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(고용차별개선과-851, 2013. 5. 7.) | 2017-03-27 |
| 814 | [기타] [행정해석] 공민권 행사를 위한 시간 보장 및 해당일의 휴일 여부(근기 01254-17478, 1987.11.4.) | 2017-03-27 |
| 813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정년이 지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(대법원 2016두50563, 2017. 2. 3.) | 2017-03-2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