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812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예술 중ㆍ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실기 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3779, 2015. 8. 18.) | 2017-03-27 |
| 811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근로능력 상실과 해고의 정당성(대법 95다 45934, 1996. 12. 6.) | 2017-03-20 |
| 810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전적 시 근로자의 사전포괄적 동의도 유효한지(대법원 92누8200, 1993. 1. 26.) | 2017-03-20 |
| 809 | [임금] [행정해석] 임금 체계개편으로 지급방법이 변경된 경우 기존 지급한 임금에 대한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138, 2015. 2. 4.) | 2017-03-20 |
| 808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육아휴직을 이유로 상여금 지급을 아니할 수 있는지(근정 68240-285, 1998. 8. 17.) | 2017-03-20 |
| 807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기간 만료 후 새로운 공개채용과정을 거치는 경우 근로기간의 산정(고용평등정책과-1056, 2010. 11. 12.) | 2017-03-20 |
| 806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해고회피노력을 인정한 사례(대법원 2004두9616, 2004두9623, 2004. 11. 12.) | 2017-03-20 |
| 805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해고회피노력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(대법원 2004두1001, 2006. 7. 28.) | 2017-03-20 |
| 804 | [기타] [행정해석] 고정 연장근로수당 제도 폐지의 불이익 변경 해당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369, 2011. 3. 18.) | 2017-03-20 |
| 803 | 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휴일근로가 다음 날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 연장근로 해당 여부(근기 68207-402, 2003. 3. 31.) | 2017-03-2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