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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956[임금] [행정해석]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금 산정(근로복지과-642, 2013. 2. 20.)2017-07-31
955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상사를 비방한 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(근로기준팀-3764, 2006. 7. 28.)2017-07-31
954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장기간 사무직 종사 직원에 대한 지원직 전직처분의 정당성(서울고등법원 2016누67242, 2017. 4. 19.)2017-07-26
953[기타] [판례해석]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과 동의절차에 대한 판단기준(대법원 2017다209129, 2017. 5. 31.)2017-07-26
952[임금] [행정해석] 실 근로내역에 따른 포괄임금 시간외수당의 공제 가능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7771, 2013. 12. 13.)2017-07-26
951[임금] [행정해석] 부당하게 지급된 시간외수당의 일방적 공제 가능 여부(근로조건지도과-155, 2008. 3. 10.)2017-07-26
950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시말서를 통해 잘못을 인정한 경우 징계해고 사유 해당 여부(서울고등법원 2001누12149, 2002. 3. 15.)2017-07-26
949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시말서 제출 거부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(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009, 2013. 7. 12.)2017-07-26
948[임금] [행정해석] 상여금을 특수(작업)수당으로 변경할 경우 최저임금 산입 여부(임금근로시간정책팀-188, 2008. 1. 18.)2017-07-26
947[임금] [행정해석] 택시기사 초과운송수입금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(임금 68200-839, 2003. 10. 21.)2017-07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