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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802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근로자의 갑작스런 이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사례(울산지방법원 2013나1211, 2013. 11. 20.)2017-03-14
801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정직기간 중 임금지급 관련(근로개선정책과-3105, 2011. 9. 20.)2017-03-14
800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취업규칙상 전적명령의 유효성(대법 93누22463, 1994. 6. 28.)2017-03-13
799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회사분할과 근로관계 승계(서울행법 2007구합45583, 2008. 9. 11.)2017-03-13
798[임금] [행정해석] 부담금 납입주기 변경 불이익여부(퇴직연금복지과-222, 2016. 1. 14.)2017-03-13
797[임금] [행정해석] 직종별로 퇴직연금제도를 달리 설정할 수 있는지(퇴직연금복지과-640, 2008. 11. 27.)2017-03-13
796[임금] [행정해석] 근로자별로 휴업시작일이 다른 경우 휴업수당의 산정(근로개선정책과-3190, 2013. 5. 30.)2017-03-13
795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업무능력 개선 기회 부여를 제공하지 않은 저성과자 해고(부산지방법원 2015가합49630, 2017. 1. 19.)2017-03-06
794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다면평가에 근거한 저성과자 선정의 타당성(서울고등법원 2011누25458, 2012. 8. 23.)2017-03-06
793[기타] [행정해석] 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 방법(근로기준정책과-5332, 2015. 10. 29.)2017-03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