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946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‘진의’의 의미(대법 2000다51919, 51926, 2001. 1. 19.) | 2017-07-25 |
| 945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실적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(대법원 90다카25420, 1991. 3. 27.) | 2017-07-25 |
| 944 | [임금] [행정해석] 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을 거부하는 경우 퇴직급여 납부 방법(퇴직연금복지과-1201, 2017. 3. 14.) | 2017-07-25 |
| 943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7년간 도급직으로 근무하다 파견직으로 변경되어 근무중 파견계약 종료로 자동 퇴사 예정인데 구제책은 없는지?(고용차별개선정책과-1866, 2009. 11. 16.) | 2017-07-25 |
| 942 | [기타] [행정해석]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(근기 68207-691, 2002. 2. 21.) | 2017-07-25 |
| 941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자살한 것이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(대법 2016두57502, 2017. 5. 11.) | 2017-07-17 |
| 940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성희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징계권 남용 여부(대법원 2007두22498, 2008. 7. 10.) | 2017-07-17 |
| 939 | [임금] [행정해석] 어학수당의 임금성 여부(임금근로시간정책팀–1820, 2007. 5. 14.) | 2017-07-17 |
| 938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포괄임금제를 주장하며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을 수 있는지(임금근로시간정책팀–3012, 2007. 9. 28.) | 2017-07-17 |
| 937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위탁운영중인 무한돌봄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소속 근로자의 고용승계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3657, 2017. 6. 13.) | 2017-07-1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