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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792[기타] [행정해석] 무기계약직 직원에 대한 취업규칙 적용 규정 관련(근로개선정책과-5758, 2014. 10. 20.)2017-03-06
791[임금] [판례해석] 일정액이 확정적으로 지급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(대전고법 2014나3595, 2014나3601, 2016. 8. 18.)2017-03-06
790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기간제근로자들에게 특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(서울고법 2010누22940, 2011. 1. 27.)2017-03-06
789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영업양도시 고용승계 대상근로자 범위(근기 68207-2196, 2002. 6. 12.)2017-03-06
788[임금] [행정해석]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할 수 있는지(근로개선정책과-639, 2011. 4. 4.)2017-03-06
787[기타] [판례해석] 새로운 수당 신설하면서 그 수당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보수규정의 개정이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(대법 96다 1726, 1997. 8. 26.)2017-02-27
786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불법파견으로 파견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(대법원 2011두7076, 2012. 2. 23.)2017-02-27
785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직권면직과 해고예고수당지급 여부(근기 68207-3017, 2002. 10. 7.)2017-02-27
784[임금] [행정해석] 특정시점에 근무하는 재직자들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3628, 2014. 6. 26.)2017-02-27
783[임금] [행정해석] 휴업기간 중 약정휴일이 포함된 경우(근로조건지도과-2582, 2008. 7. 16.)2017-02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