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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782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사직서, 명예퇴직원을 동시에 제출한 경우 면직결정의 효력(대구고등법원 2016나12, 2016. 10. 19.)2017-02-27
781[기타] [행정해석] 기업 합병 시 취업규칙 적용(근로개선정책과-5757, 2014. 10. 20.)2017-02-27
780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한 백화점 중간관리점주의 근로자 해당 여부(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118806, 2016. 5. 25.)2017-02-23
779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여러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성 판단 대상(대법원 2015두38917, 2016. 12. 29.)2017-02-23
778[기타] [행정해석] 징계양정 강화 규정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해당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874, 2013. 1. 30.)2017-02-23
777[기타] [행정해석] 취업규칙 작성ㆍ변경 시 의견청취ㆍ대상인 근로자 범위(근로개선정책과-2403, 2013. 4. 18.)2017-02-23
776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백화점 판매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(대법 2015다59146, 2017. 1. 25.)2017-02-21
775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해고통지 시 단순히 취업규칙 조문만 나열하여도 무방한지(대법원 2011다42324, 2011. 10. 27.)2017-02-21
774[임금] [행정해석] 명절근무수당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2286, 2011. 7. 21.)2017-02-21
773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관행적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의 의미(근로기준과-1350, 2005. 3. 8.)2017-02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