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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909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채용내정 취소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(서울고법 99나41055, 2000. 8. 25.)2017-06-19
908[4대보험] [판례해석] 회식자리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서 사고사한 경우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(대법원 2007두21082, 2008. 10. 9.)2017-06-19
907[4대보험] [행정해석] 새벽근무 후 식사를 위해 자택으로 가던 중 발생한 재해의 업무상 재해 여부(요양부-8882, 2013. 11. 8.)2017-06-19
906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 여부(근로기준과-5761, 2009. 12. 30.)2017-06-19
905[임금] [행정해석]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하는 경우 설날휴가비 등 임금지급 여부(임금근로시간정책팀-963, 2007. 3. 15.)2017-06-19
904[4대보험] [판례해석] 근로자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(대법원 2016두58840, 2017. 5. 31.)2017-06-12
903[4대보험] [판례해석] 근로자간 다툼중 지병으로 쓰러져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(대법원 2016두55919, 2017. 4. 27.)2017-06-12
902[임금] [행정해석] 1년 단위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(근로복지과-2840, 2014. 7. 30.)2017-06-12
901[임금] [행정해석] 용역계약 해지에 따른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(근로복지과-4408, 2013. 12. 24.)2017-06-12
900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징계철차상의 하자와 치유(대법 93다29358, 1993. 10. 26.)2017-06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