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772 | [4대보험] [행정해석]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수급여부가 결정되는지(보상부-8282, 2011. 12. 9.) | 2017-02-21 |
| 771 | [임금] [행정해석]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대상 임금에 해당하는지(근로기준과-1038, 2010. 9. 30.) | 2017-02-13 |
| 770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형식적인 기간제 근로계약 반복갱신(대법 2016다255910, 2017. 2. 3.) | 2017-02-13 |
| 769 | [근로시간] [판례해석] 조기출근한 시간도 연장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(창원지법 2016가소2735, 2016. 10. 20.) | 2017-02-13 |
| 768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휴직, 병가, 공상, 훈련, 교육, 결근, 연차, 월차, 경조사 휴가, 사회행사 참여 등 다양한 근태변동을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보아 파견이 가능한지(비정규직대책팀-2956, 2007. 7. 23.) | 2017-02-13 |
| 767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근로자 동의 없이 휴일대체가 가능한지(근로기준과-894, 2004. 2. 20.) | 2017-02-13 |
| 766 | 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감시ㆍ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 시기(근로개선정책과-4886, 2014. 9. 2.) | 2017-02-13 |
| 765 | 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도ㆍ소매업 지점장의 관리ㆍ감독업무 종사자 해당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6667, 2015. 12. 10.) | 2017-02-13 |
| 764 | [임금] [판례해석] 택시운전자 생산고 임금의 최저임금 제외 법령의 위헌 여부(헌법재판소 2015헌바327,356,68, 2016. 12. 29.) | 2017-02-06 |
| 763 | [기타] [판례해석]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위반한 임금피크제 도입은 무효(서울고등법원 2015나2049413, 2017. 1. 13.) | 2017-02-06 |
